중부내륙권 3도협력회(강원ㆍ충북ㆍ경북)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공동 제ㆍ개정 추진
본 용역은 강원도가 주관이 되어 3도 공동협약에 의해 강원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용역기간은 2007. 12월 ~ 2008년 11월까지 이다.
2008년 4월까지 지원사업비 요율인상 및 지원대상 사업범위 확대 등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8년 10월에는 「(가칭)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입법발의를 목표로 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법률안에는 댐 상류 및 주변지역 지속발전 및 경제진흥사업 추진, 재정지원 근거조항 규정, 수리권의 개념, 적용원칙 등 기본적 사항의 조문화와 공익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앞으로 3도는 현행 법률 개정안 및 제정안 마련 법제화 추진으로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와 낙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자치지원과 수자원정책담당 이종근 033-24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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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