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최종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신규 인력증원은 억제하고, 상시적·전문적 진단을 통해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이양·공사화 및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제시할 계획이다.
11.20 국무회의의 국가공무원 증원 내역
이번 직제개정으로 늘어난 인력은 총 582명으로 기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63명, 법률 제·개정으로 변경된 제도 시행 필요인력 284명 및 현안 해결을 위한 35명 등으로 구성됨
※ 증원인력은 작년 예산편성시 기 배정된 인력 320명과 금년 들어 발생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262명임
* 금년도 신규 조치인력(262명) : 제2통합전산센터 개설 29명,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67명, 형사소송법 개정 98명, 통계혁신 인프라 구축 63명 등
개편 세부내역
〈기관·시설 설치 : 총 5개 부처 263명〉
- 경찰청의 「인천삼산경찰서」 및 「제주서부경찰서」 신설에 따른 인력 114명
- 정보통신부의 「제2정부통합전산센터(광주)」 설치 및 신도시지역 「우체국」 신설에 따른 인력 115명 등
〈법률 제·개정 : 총 6개 부처 284명〉
- 해양수산부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항만주변지역 개발 등의 24명
-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통령기록관」 신설에 따른 인력 67명
- 검찰청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인력 98명 등
〈FTA 등 현안 해결 : 총 6개 부처 35명〉
- 농림부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 마련 및 수입 쇠고기 검역 강화를 위한 인력 24명
-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 급증에 따른 가족지원 확대 인력 7명 등
참여정부의 국가공무원 총 증원
○ 이번 직제개정으로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총 28,450명 증원
※ 576,223명(’03.2월) → 604,673명(’07.11월)
※ 철도청 공사화 감축인력 감안시 58,206명 증원
○ 이는 주로 교육·치안·고용안전 등 국민생활 분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분야의 증원임
※ 총 증원인력(28,450명)의 84% 차지
※ 교원(29,262명), 경찰(6,573명), 집배원(2,694명), 고용지원(2,411명), 교정(1,915명), 근로장려세제(1,992명), 보건·환경 등(3,745명), 소방방재청·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설(996명), 과거사정리(317명) 등
인력의 효율적 운영
정부에서는 필요분야의 인력을 최소한으로 증원하는 한편, 증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 인력운영’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음
즉, 전문가들에 의한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 감소, 기능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를 발굴하여 증원규모의 약 20%인 5,606명을 감축·재배치함
인력운영의 성과
참여정부의 인력운영 결과, 대국민서비스의 품질 향상, 저출산·고령화 대비, 일자리 알선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여러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함
※ 교원(29,262명 증원) : 학급당 학생수 감소(35.2명→32.9명), 교육의 질 제고
※ 특허(487명 증원) : 특허심사 대기시간 단축(22.6월→9.8월), 국가경쟁력 제고
※ 교정(1,915명 증원) : 1인당 재소자 수 감소(5명→3.7명), 인권 향상
※ 고용지원(2,411명 증원) : 실업자 취업률 향상(17.9%→25.7%), 고용기회 확대
※ 해경(1,674명 증원) : 해상범죄 검거 증가(32천건→52천건), 해상안전 확보
※ 우정(2,694명 증원) : 민원처리시간 단축(39시간→8시간), 우정서비스 향상 등
이러한 성과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되어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정부행정효율 부문이 작년 41위에서 31위로 향상되고, WEF 평가에서도 작년 23위에서 11위로 12단계 상승하였음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32위→29위)중 정부효율성 부문 : 31위(’05) → 41위(’06) → 31위(’07)
※ WEF(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평가 : 19위(’05) → 24위(’06) → 11위(’07)
향후 정부인력 운영방향
앞으로 신규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시적·전문적 조직진단을 통해 민간이양·공사화 및 감축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추진하겠음
민간의 역할 및 파트너십 확대, 규제규모 축소, 정책품질 향상, 사회투자의 지속적 확충, 혁신을 통한 정부경쟁력 향상, 지방분권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가시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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