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oHS 부적합 제품 단속 시작
<EETimes europe (http://www.eetimes.com)>
□ 영국의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에 따르면 “납 사용 제품을 생산하는 한 회사가 지난 9월말에 RoHS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동 회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위반내용이 자기선언서(공개적으로 발표한 보증서)상의 배상 책임을 불러올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서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재발 시에는 법적 제제를 가한다는 공문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 또한 금년초 RoHS지침 위반 카메라 수입업자를 국외 퇴출시킨 바 있는 덴마크 환경오염방지청에 의하면 “덴마크 비롯한 스웨덴, 핀란드가 시중의 전자제품들을 다량 수거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오는 12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 RoHS(Restriction of using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 전기전자제품에 납, 카드늄, 수은, 크롬 및 난연제(PBB, PBDE)와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06.7.1시행되었으며, 수출중소기업에 중요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
따라서 EU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시급히 RoHS 적합여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많은 부품을 사용하는 수출기업은 부품 공급업체의 부적합 제품 혼입 오류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이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EU RoHS 경계령을 내리고 국내 중소기업이 RoHS 부적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청을 통한 RoHS시험분석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중기청은 EU RoHS 규제대상물질 확대에 대비, 연소 이온크로마토그래피(HPLC) 등 분석장비의 추가 구비(‘08, 38억원)로 지방청 RoHS분석 능력을 Class 3단계까지 확대한다.
* (RoHS) Class 1 : 납, 수은 카드뮴, Cr6+, PBB, PBDE(6개) → Class 2 : PCBs, PCTs, 오존층파괴물질 등 → Class 3 : 프탈레이트, 염화비닐수지, 염소계화합물 등
중소기업청은 EU의 RoHS도입 검토 시기부터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순회교육, 유해물질관리S/W 무료보급 및 RoHS분석*지원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상당한 대응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아직도 ① 완제품 조립 생산업체의 경우, RoHS용 제품, 非RoHS용 제품을 동시 생산하는 외주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공정감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 두 제품의 혼입에 따른 오류 위험성에 더욱 유의해야 하며 ②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적합성 문서의 판독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 중기청 지원실적 : 순회교육(71회), RoHS분석(8,028건), CE마크인증획득(12,428건)
최근 EU가 RoHS 위반 단속에 본격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규정위반 시 발생할 수있는 수출중단, 손해배상 등의 치명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사의 RoHS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제품에 대한 주기적이며 철저한 RoHS 시험분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재 RoHS 시험분석에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중기청(경기,대전,부산,광주)을 이용하여 수출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지방청 시험분석료는 외국 전문시험기관 대비 약 1/3수준으로 매우 저렴
최근 들어 확산 일로에 있는 EU,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가 기존의 강제인증제도와 통합되는 추세인 만큼, CE마크(EU) 및 CCC마크(중국) 등의 인증획득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내년 1.1일부터 우리나라도 해외 환경규제의 대응적 조치로 한국판 RoHS로 알려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등 국내·외 환경규제가 확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국내외 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고자 지방청의 환경시험 분석기반을 지속 강화(‘08, 38억원)하고, CE 및 CCC 등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08, 175억원)과 친환경컨설팅(‘08, 254억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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