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확대시행 대상지 선정과 통행료 징수 기술’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
이번 발표되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를 도심지역과 부도심지역으로 확대 시행시 교통측면에서는 도심지역(종로,중구)만 확대 징수시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 28.0% 감소, 버스 통행량은 11.2% 증가, 도심지역과 부도심지역(영등포, 서초구, 강남구)을 함께 확대 징수할 경우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 30.0% 감소, 버스 통행량 1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통행자의 전반적인 이익은 증가하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승용차 통행량 크게 감소, 버스 통행량 크게 증가하는 등 소득 역진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과 관련하여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OBU)하여 단말기를 통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자동징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나, 각 시스템은 단말기 비용, 인식율, 요금지불방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인식에 따른 민원, 체납율, 이용시민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서울시 여건에 맞는 시스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혼잡통행료 확대 대상지역, 징수기술 뿐만 아니라, 시행에 따른 사회 각층에서 예상되는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사회 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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