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범죄인의 주된 도피처였던 미국·중국·일본·필리핀 등지에 이어 해외도피 사범이 많았던 인도네시아와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 개 요
한국-인도네시아간 범죄인인도조약이 2007. 11. 16.부터 발효
- 2000. 11. 28. 양국간 조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 11.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었으나, 인도네시아의 비준 지연으로 발효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음
이로써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28개국 중 22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되었음
- 주요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국가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필리핀, 태국 등
□ 활발한 국내 송환 실적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국내 송환은, 최근 미국에서 송환된 김경준을 비롯, 금년 들어 2007. 11. 20. 현재 15명이 되는 등 대폭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에 비하여 대폭 증가
이는 해외도피 사범이 증가하는 현상에 맞추어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국가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국제협력에 충실해 온 법무·검찰의 노력의 결과
향후에도 해외도피 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한다는 의지를 갖고 조약체결 국가 확대 등 해외도피 범죄인의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다 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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