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정상화 위한 적정수가 근본대책 촉구 병협 성명
내년 수가 결정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22일 제28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병원에 대한 의료수가를 1.5% 인상토록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수가를 억제하는 비민주적, 폭력적 행위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에서 병협은 2008 수가인상률 1.5%는 ‘2007년도 원가보상 기준인 11.6%는 물론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의 절반에도 밑도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성토했다.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꼭 7년째 계속해서 임금인상률의 절반이하로 수가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결과 연간 도산률 8-10%에 이르는 우리나라 병원계의 근간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속에서도 병원계가 생존을 위해 뼈를 까는 생존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이 병원의 경영실태나 의료원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보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보험자측에서 제시한 사실상 동결에 해당하는 수가인상률을 건정심 위우너들의 투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병원계는 계약당사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가결정방식에 대해 병협은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서 사전결정한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무슨 협상이냐며 객관적인 입장서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인상률을 먼저 결정한 연후에 보장성 확대 계획등을 감안해 보험요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명은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려는 것은 정부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복지부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병협은 국민건강의 근간을 이루는 병원들을 도산의 늪으로 빠뜨리는 건정심의 투표결과에 대해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가계약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부터 적용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선 “당초취지와 달리 의료단체간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켜 보험자 주도의 국면조성을 위한 것일 뿐아니라 총약계약제 채택을 위한 사전절차라는 속셈이 드러났다”며 내년부터 유형별계약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 명 서
건강보험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병원의 의료보험수가를 평균 1.5%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우리 병원계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병원계는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 속에서도 생존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의 경영실태나 의료원가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단순히 보험자측에서 제시한 사실상의 수가동결 수치의 인상률을 건정심 의원들이 투표 결정한데 대해여 계약당사자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이같은 행태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 내년도 수가인상률 1.5%는 2007년도 원가보상 기준인 11.6%는 물론 임금 및 물가상승률 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2년부터 7년째 계속해서 임금상승률의 절반이하로 수가인상률을 억제하고 있는 바, 이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수가를 억제하는 비민주적·폭력적 행위이다.
그 결과 현재 연간 도산률 8~10%에 달하는 우리나라 병원계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까 우려된다.
○ 수가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재량권도 없이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한 수가인상률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협상이라 할 수도 없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요양기관의 정상운영을 위한 수가인상률이 얼마나 적정한지 세밀히 검토해서 수가인상률을 먼저 결정한 다음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수가인상률 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 나라 국민건강의 근간을 이루는 병원들을 도산의 늪으로 빠뜨리는 건정심의 투표결과를 보건데 그 역할과 구성위원의 불합리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가계약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년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 방식은 의료단체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켜 보험자 주도의 국면 조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에 불과하다는 속셈이 명백히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유형별수가계약에 대해서 재검토와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 11. 22 대 한 병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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