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홍보주간 행사 개최
홍보주간 설정 배경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에서는 금년 11월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홍보주간으로 설정하고 유공자포상, 학술회의 개최, 범죄피해자 홍보자료 출간 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리와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범죄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홍보주간” 기간
○ 2007. 11. 26(월)～11. 30(금), 1주간
주요 행사 내용
1. 업무 유공자 표창
○ 2007. 11. 26. 11:00 법무부 2층 대회의실
○ 표창 종류 : 법무부장관 표창
○ 대상자: 30명
- 2003. 6.부터 2,800여건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피해자지원포럼지를 발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많은 활동을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 민간 자원봉사자 15명
- 도내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허가를 지원하고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업무에 크게 기여한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5명
○ 표창의 의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유도함
2. 『범죄피해자 수기집』발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사례(16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의 지원사례(41개) 등 총 57개의 실제 사례를 모아 수기집을 책자로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함(1,500부)
수기집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 및 범죄피해자 지원자들의 경험담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① “화염화상을 당하고” : 남편이 방화 범죄로 인하여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고통 속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의 경제적, 법률적, 정신적 도움이 큰 위안이 되었다는 피해자 처의 수기
②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 강도로부터 흉기로 상해를 당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도운 지원 사례
3. 영문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발간
『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의 영문판을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할 예정임
외국과의 교류,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내외에 소개하는 자료로 사용
4. 『제2회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일시·장소
- 2007. 11. 28. 11:00, 법무부 2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자
- 위원장 : 법무부장관(위원장)
- 위원(18명) : 의료계·학계·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9명, 9개 관련 정부부처 차관(급) 공무원
ㅇ 회의목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2007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08년도 시행계획의 수립방향을 논의함
5. 한국피해자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007. 11. 30. 14:30,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206호 첨단강의실
○ 참가자
- 한국피해자학회 관계자, 법무부 인권국 직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
○ 회의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 논문 발표, 주무부서인 법무부 구조지원과의 추진정책 발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지원사례 소개 등 주제별로 발표 및 토론 실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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