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정운영성과 전국 최우수
도의 재정운영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라는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전국 최우수 수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인센티브로 받는 등 그동안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지방혁신 변화에 맞춰 5개년 재정통계 자료를 집계 정비하고 중기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실적이 탁월하고, 경상예산 및 인건비 비율과 연말지출 비율이 낮은 반면 투자비 비율이 높고 최근 4년간 지방채 없는 재정운영 성과를 이루어 모범적인 기관으로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징수율을 높여 지방세수 확장 노력을 경주하고 예산·회계·세정 등 재정분야에 실무와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道에서는 민선4기 출범과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재정헌장을 선포(2006.12.28)하여 타 시·도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이고 선진화된 재정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충청남도 재정헌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 자치사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새로운 재원확충에 노력하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건전과 계획의 원칙, 책임과 윤리의 원칙, 효율과 성과의 원칙, 공개와 참여의 원칙 등 7개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2007년 국가균특예산 운영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인센티브 15억원)를 비롯한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에서 각각 인센티브 7억원씩을 받는 성과를 올림에 따라 명실 공히 재정운영 분야에서 만큼은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분야의 충청남도 자체 재원배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예산집행 실적이 10%미만인 부진한 사업에 대한 차년도 사업예산 편성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강력한 업무추진 의지를 보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충청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일률적인 재정운용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단계에서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필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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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담당 이두훈 042-251-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