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주민공동시설" :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
건설교통부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안전성능향상 및 도시밀도 관리를 위해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피난규칙 개정안을 위와 같이 마련하여 법제처에 오늘 제출하였다.
현재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300세대 이상 단지는 규모에 따라 최소한 50㎡ 내지 30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설치 이점이 없어 법정 최소면적만 설치되고 있다.
*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 50㎡+(300세대 초과세대수)×0.1㎡ ]로 산정하되, 산정된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300㎡만 설치 가능
그러나, 앞으로 주민공동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건설업자,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사업자들은 단지 생활환경 개선효과가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가능규모가 증가하므로 도시과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주민공동시설은 단지내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주변지역의 교통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재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하 깊이 영화관 등이 설치되고 있어 교통혼잡 및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00건축물의 경우 지하 1층부터 지하4층까지 영화관 9개(연면적 8,352㎡, 객석 1,810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앞으로는 지하 3층 이하의 영화관·공연장 등의 면적은 모두 연면적에 포함하게 되므로 굳이 3층 이하 지하에 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건축법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빠르면 4월부터 시행되며, 지하 3층 이하 용적률 산입 등 일부 규정은 공포일부터 6월 경과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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