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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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13:16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가 ‘07. 11. 25.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열린만남”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공단이 많이 있는 인천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그간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하면서, 6만여 인천거주외국인을 위한 전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천 거주외국인들의 정주환경과 외국인투자 관련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위한 토론과 거주 외국인 지원 근거인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마련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는 자리로서 인천광역시 이창구 행정부시장, 시의회 박승희, 신영은 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인사 150 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창구 행정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현재 인천은 체류외국인 6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중동문화원 개원 등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거주외국인 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인천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거주외국인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거주외국인 정주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라는 제1주제를 가지고, 사랑마을 이주민센터 김철수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이용식 박사의 진행으로 이상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교육홍보팀장과 방쌍리 인천대학생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사랑마을 이주민센터 김철수 소장은 발표를 통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이주민 정책을 국제도시 인천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함으로 국제도시 선점 효과와 다문화 공동체문화 형성을 통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주외국인의 인권대책이 긴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윤면상 인천경영전략연구소 소장의 발표로 진행된 “외국인투자 관련 비즈니스 환경개선”이라는 제2주제에서, 이상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교육홍보팀장은 “경제자유구역과 7개 공단이 있는 인천으로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통하여 인천이 보다 국제적이고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활면에서도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박승희 시의원의 진행으로 신영은 시의원과 공동 발의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최현모 사무처장은 토론을 통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형식적 조례를 제정·운영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인천은 인천만의 색깔이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보건의료 지원사업, 다문화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을 추가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이주민을 전체위원의 50% 이상으로 하는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이날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박승희 시의원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제정되면 거주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