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200명 경기도 할당 촉구
“경기도에 적어도 인구비례만큼의 정원을 배정해야한다. 2,000명 정원 중 우리가 20%가 넘으니 400명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그 절반인 10% 정도인 200명 정도의 로스쿨 정원 배정을 안 해준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경기도가 정부의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내 3개 대학의 로스쿨 정원 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전 8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법조계, 사회단체, 상공계, 하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서울의 10배에 달하는 변호사 1인당 주민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방법원 소송건수만 봐도 도내 법률 서비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경기도를 서울권역에 포함한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은 명백한 잘못이며 경기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유독 경기도민에게만 법률서비스를 안 해주려고 하는 국가의 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이 지방자치, 자유민주주의, 균형발전인지 묻고 싶다.”며 “이것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 수정법까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참석한 서문호 아주대총장, 권기홍 단국대총장, 이태일 경기대총장 역시“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는 지역중심, 현장중심의 변호사 양성에 있다. 중앙에 갈 수 있는 사람만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장에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는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경기도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도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각 정당 대표위원 등 관련기관에 보내 로스쿨 정원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결 의 문
정부가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배정과 관련, 경기도를 서울권역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는 경기도민들에 대한 정부의 법률서비스 의지가 열악하다는 증거이며, 경기도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간의 역차별 정책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아래 경기도를 배제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이에 1,100만 경기도민은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반드시 배정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이며, 전국에서 인구 및 법률 수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법률전문대학원을 우선 배정하라.
2. 경기도내 대학 신·증설을 원천봉쇄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배정도 서울권역에 포함시킨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이중적 부당대우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3. 경기도민의 인권보호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에 200명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할당하라.
4.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아래 경기도를 배제한 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007. 11. 23 경기도 로스쿨 유치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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