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신문고 민원처리 2.4일 줄었다
또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도 14.9일에서 8.1일로 대폭 단축됐고, 3,969건의 중·반복 민원은 2,234건으로 병합해 처리돼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13만5,481건 중 45.2%인 6만1,249건이 건교부(1만6,983건), 노동부(1만4,914건), 경찰청(1만2,968건), 국세청(9,915건), 복지부(6,469건) 등 5대 민원 다발기관의 민원으로 분석됐다.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과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으로 인해 노동부와 국세청의 민원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민원 만족도는 지난해의 45.9%보다 6.2%포인트 향상된 52.1%이다. 반면 민원처리 불만족도는 지난해의 36.8%에 비해 5.7%포인트 감소된 31.1%로 집계됐다.
민원의 지역별 신청건수는 서울·경기·인천이 절반이 넘는 7만1,412건이었으며, 인구 1천명당 발생 건수도 수도권이 3.4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부권(충청남북도·대전)이 2.9건이었다. 반면 동남권(경상남·북도, 울산, 대구)은 2.4건으로 가장 낮았다.
민원인의 직업과 민원 신청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회사원이 20.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학생(6.5%), 전문직(6.0%), 자영업(5.7%), 공무원(4.8%) 순이었다. 민원 신청은 50.2%가 오후(12시~18시)에 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제일 많이 제기되는 시간대는 오후 3 ～ 4시경이었다.
한편, 참여마당신문고는 3단계 확대 사업을 통해 2008년 2월까지 모든 지자체와 주요 공공기관의 연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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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팀 김경희, 팀장 박순홍 02)360-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