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한·일 양국에 공통으로 제출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어느 한 나라에서 먼저 특허등록된 공통출원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의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로서, 올해 4월 1일부터 한·일 양국간에 시행되고 있다.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할 경우, 양국 특허청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출원인은 보다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차간소화와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실시되고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인 관계로 이용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양국 특허청은 홍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출원인에게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이용방법, 장점 및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 이용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국 특허청장은 그간 진행되어 온 양국간 공동선행기술조사, 상표·디자인·정보화 전문가 회의 등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특허 전문가 회의 및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양국간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3극망을 통한 전자적 교환 사업, 한·중·일 3국간 특허 협력 로드맵 및 한·미·EU·중·일 5개국간 특허청장 회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에즈카 마사히로 일본 특허청장은 11월 26일 입국하여, 과기부, 산자부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등을 방문하고, 27일 대전 특허청에서 제19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마친 후, 이날 저녁 일본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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