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선진화의 견인차, 선진법제포럼 출범
‘선진법제포럼’은 학계·언론계·경제계와 시민단체의 40~50대 Young Opinion Leader 80여명으로 구성된 법무부의 ‘프로슈머 그룹’으로서, 법무부의 중·장기 법제 개선 작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게 됨
정성진 장관은 축사를 통해, 회원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변화의 속도’에 뒤쳐지지 않고 글로벌 이슈의 맥을 정확히 짚어 내어, 우리나라의 번영과 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법제 선진화 100년 대계’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함
법무부는 11월 30일자로 「상사법무과」를 신설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법령자문과 기업 법제 개선 작업, 전자어음 등 전자유가증권 관리 감독 업무 등을 전담하게 하는 등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는 충실한 ‘정부내 로펌’ 역할 수행이 가능해 졌음
1. 선진법제포럼 창립총회 개최
법무부는 오늘(11월 27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와 선진법제포럼 회원으로 위촉된 학계, 언론계, 경제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선진법제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함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회원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우리나라 법제의 선진화를 이끌어 우리 법제도가 ‘변화의 속도’에 뒤쳐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번영과 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선진 법제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법제 선진화 100년 대계’를 세우는데 큰 보탬이 되어 달라고 강조함
2. 선진법제포럼의 구성과 역할
선진법제포럼은 해당 분야의 중추로 활약하고 있는 40~50대 Young Opinion Leader 80여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체득한 식견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유능한 인재를 회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임
특히 선진법제포럼 회원들은 국내·외의 이슈를 점검하고,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법제 개선 사항을 발굴·제안함으로써 법무부의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슈머(Prosumer)’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3.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선진법제포럼은 국내외 석학 초청 학술대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의 맥을 짚고 우리 법제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열린 토론의 광장이 될 것임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2010년 완성을 목표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지능형 입법지원 시스템’과 함께 우리 법제의 선진화를 지원하는 중추가 되어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제 개선를 추진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 법제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4. 상사법무과 신설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고품질 법무 서비스 제공
법무부는 11월 30일자로 법무심의관실 상사팀을 상사법무과로 개편하여 경제부처 법령 자문, 기업 법제 개선 작업 총괄,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등 전자유가증권의 관리 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할 예정임
상사법무과는 부장검사 및 검사 3명, 변호사 1명, 상법과 경제법을 전공한 박사급 법무연구관 2명과 연구위원 1명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 ①상법, 통합도산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기업 관련 법제의 심의, 자문과 정비
- ②기업법제 R&D 및 국내·외 동향
- ③전자유가증권 관리·감독
- ④대한상의 및 중소기업중앙회등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와 실무협의회를 통한 입법 수요 파악 및 반영 등 상사 법무 업무를 관장하게 됨
상사법무과의 출범과 더불어 법무부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여 우리 경제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정부내 로펌’으로서의 고품질 상사 법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졌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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