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1.28~29 재난예방시스템 강화 워크숍 개최
수해복구 부실추방을 위해 지자체의 방재·감사공무원이 함께 모인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이번 워크숍은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공동 주최하고, 강원도(지사 김진선)가 주관하며, 방재분야 교수 등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 재난 및 감사공무원, 명예시민감사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안위와 재난재해예방·극복방안 토론과 선진방재시스템 구축을 다짐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의 개최는 금년 5월중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 수해복구 실태점검 감사 및 10월중 확인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으로 “과도한 지역제한입찰의 남용 방지를 위한 ‘전국입찰 권고제’ 도입”, “도로·하천·농경지 복구공사에서 나타났던 개산계약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상한액을 30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조정”, “개산계약에서 설계변경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나타났던 과도한 물량늘리기 사례를 근절키 위해 30% 설계변경 한도제 도입” 등 10여건의 제도개선방안이 도출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와같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제도개선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복구공사공법과 복구기간 단축, 국민불편 최소화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다.
아울러, ‘06.7월 집중호우로 40명의 인명피해와 8,09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던 강원도 인제·평창군의 수해극복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과 복구공사 추진상에 나타난 시사점을 생생하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영상물 - 「위기대응과 교훈」- 을 통해 앞으로 각 지역에서 이와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몰고 올 재난의 유형과 대응체계 및 정책방향에 대한 기상청 전문가의 특강, “자연재난관리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강릉대학교 박상덕교수의 주제발표 및 관계전문가 8명의 패널토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더불어, 참석자 전원이 “인제군 한계령 주변지역” 수해복구현장을 탐방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복구과정 절차, 공사기법 등을 습득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재난비수기에 재난·감사공무원이 함께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향상과 재난극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최초의 모임이라는 것 외에도 전국 3,176명의 명예시민감사관 중 8명이 대표로 참석하여 민·관 재난관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관련대책을 논의한 점, 나아가 수해복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해복구가 진행중인 현장과 연계하여 피해발생 원인분석 및 복구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등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환류기능(Feed-Back)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특징을 들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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