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도 도입추진
※ 태양광 국제상호인증(IECEE PV :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Photovoltaic)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2004. 1부터 시행
국내태양광설비 인증제도는 국제상호인증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05년부터 인증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화 시켜왔으며, 가입이 예상되는 시점인 내년 5월 이후에는 완전하게 부합화 될 것이다.
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도는 개별국가별로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평가기준 및 절차의 차이를 통일하여, 회원국 상호인증제도를 구축하여, 한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다른나라의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04년부터 시작되었다.
태양광발전분야는 세계시장규모가 2005년에 124억달러(생산량 1.8 GWp)에서 2010년에는 약 720억달러(생산량 10 GWp)로 연평균 30%이상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U,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기위한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전 세계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선진국의 70% 정도이며, 생산량도 선진국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생산이 급증하여 현재 국내수요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국제인증에 따라 국제표준에 따른 성능평가 및 인증을 획득한다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양광설비 설치기준에는 수입제품에 한정하여 국제상호인증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태양광인증제도의 국제화를 계기로 2008년 하반기 부터는 국내제품도 본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취득이 사실상 의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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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물류표준팀 윤종구 팀장, 신성호 연구관 509-7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