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활성화 방안(안)
② 농림R&D 활성화 방안(안)
③ 모듈화R&D 범부처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④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안)
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추진현황(안)
(국가R&D사업 연구노트 활성화방안) 정부는 연구노트의 작성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금년 12월중 제정하여 국가R&D 수행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연구노트는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한 자료로써 후속연구는 물론, 연구관련 분쟁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연구노트의 중요성은 최근 서울대 이병천 교수 늑대복제 논문 오류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소관 R&D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된다. 연구노트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정부는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연구노트 및 작성사례를 보급하는 등 연구노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R&D 활성화 방안) 정부는 한미 FTA 등으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R&D 투자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농림R&D 체질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향후 농림R&D 예산 비중을 전체 농림예산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림R&D와 BT·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농업의 기술집약 첨단산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 식품개발 및 식품 표준화 연구를 강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산림청은 민간참여가 어려운 장기적·공익적 연구를 중점 수행하고, 농림부는 제품화·실용화 연구에 집중하도록 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개별 R&D사업이 농림R&D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농림R&D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별 주요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활성화 방안(안)
“연구성과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해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기준을 제시”
(추진 배경) 연구노트는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 이에 따라 국가R&D사업 수행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연구노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방안을 마련
* 연구계획·과정·성과 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 후속 연구자에게 연구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함은 물론, 연구 독창성을 입증할 근거자료로써 연구성과 관련 분쟁 및 연구진실성 검증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
(주요 내용) 과기부는 연구노트의 작성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금년 12월중 과기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국가R&D 수행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
연구노트 작성대상 과제는 각 부처가 소관 R&D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 또한 연구노트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할 방침
향후 과기부는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과 연계하여 연구노트 및 작성사례 등을 보급하고, 주기적으로 우수 작성사례를 선정하는 등 연구노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 향후 동 지침의 시행에 따라 국가 R&D사업의 성과 활용과 연구진실성 검증 및 연구개발 성과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2. 농림R&D 활성화 방안(안)
“농림부는 실용화연구, 농진청·산림청은 기초·기반연구에 집중토록 역할분담”
(추진 배경) 지난 10년간 농림R&D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연구개발투자의 비효율성, 부·청간 중복 문제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FTA, WTO/DDA 등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R&D 투자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농림R&D 활성화 방안을 마련
(주요 내용) 전체 농림예산 대비 농림R&D 예산 비중을 '07년 3.5% 수준(4,933억원)에서 중장기적으로 5% 수준으로 확대하고, BT·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확대하여 농업의 기술집약 첨단산업화를 촉진할 계획. 또한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능성 식품개발, 식품 표준화 연구 등 식품R&D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농림R&D 효율화를 위해 농진청·산림청은 민간참여가 어려운 기초·기반 성격의 장기적·공익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농림부는 제품화·실용화 위주 연구에 집중토록 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토록 하며, 산·학·연 공동연구 등 민간참여 R&D 비중을 '1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또한 신규·대형과제의 발굴·기획을 담당하는 「농림R&D 연구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농림부와 농진청·산림청이 참여하는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개별 R&D사업이 농정 기본방향 및 농림R&D 정책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림R&D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
3. 모듈화R&D 범부처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R&D 모듈화 전략을 추진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 ”
(추진 배경)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에 모듈화 개념을 새롭게 적용하고 범부처 확산을 추진
(주요 내용) 모듈화 R&D란 제품·시스템을 기능과 구조 중심으로 모듈화하여 모듈단위의 독자적 R&D를 추진하고, 모듈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전체 제품·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R&D 전략으로써, 개발비용 절감 및 개발기간 단축 등을 통해 R&D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이에 따라 그간 정통부를 중심으로 모듈화 R&D 개념 정립('04년), IT분야 시범적용('05년) 등을 실시하여 모듈화 R&D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민관 합동의 「모듈화 R&D 추진협의회」를 설치('07.3)하여 모듈화 R&D의 범부처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
정부는 현재 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67개 모듈화 R&D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모듈화 R&D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고, 향후 「모듈화 R&D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모듈화 추진이 가능한 기술영역 및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
또한 각 부처에서 R&D 기획시 모듈화 개념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모듈화 R&D 과제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모듈화 R&D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
4.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안)
“2008년 총 4,673개 R&D과제에 대하여 특허정보 분석 실시”
(추진 개요) R&D 과제기획·선정 등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수특허를 창출하고 중복연구 방지를 통해 R&D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8년도 국가R&D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마련
(주요 내용)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동향조사를 '07년 290개 과제에서 '08년 366개 과제로 확대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연구기획시 특허청 심사관 등 특허분석 전문가를 연구기획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보다 완벽한 R&D 기술기획을 도모할 계획
또한 중복 연구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 선정단계의 선행기술조사는 '07년 3,082개 과제에서 '08년 4,198개 과제로 확대하고, R&D성과의 우수성 판단 및 계속 지원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단계/중간평가를 위한 특허분석은 '07년 61개 과제에서 '08년 109개 과제로 확대 실시
한편 특허청 특허성과 DB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연계하고, R&D사업에서 발생한 특허 출원시 R&D사업 성과임을 표시한 출원에 대해서만 연구성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특허성과 관리·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 특허정보 교과목 개설 확대와 「R&D 특허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재권전략 컨설팅 등 연구자들의 특허정보 활용 및 특허관리 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5.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추진현황(안)
“인천국제공항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하고 기본·실시설계에 착수”
(추진 개요) 2012년까지 110km/h급 무인운전 자기부상열차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
(주요 내용)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지난 제19회 과기장관회의('06. 10)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한국기계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주)로템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차량개발과 시범노선 건설에 대한 핵심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06. 12)
특히 개발시스템 시험 운행을 실시할 시범노선 건설을 위해, 대구·인천·광주·대전 등 4개 지자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를 통해 인천시가 제안한 인천국제공항을 시범노선으로 선정하고 시범노선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07. 8)하였으며, (주)동명기술공단 컨소시엄을 용역사로 선정하여 기본·실시설계에 착수('07.11.16)
선정된 시범노선은 '09년부터 '11년까지 약 3,423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으로서, 특히 부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로 용지보상·민원·환경영향 등이 거의 없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동북아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외 홍보의 최적지로 평가
향후 기술보완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09년까지 시제차량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차량 시험선 평가와 1년간의 종합시운전을 거쳐 2012년 말 시범노선을 개통, 실용화사업을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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