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 R&D 전방위 특허정보 지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는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06. 12)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통하여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로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06년 한해에만 국가 R&D 예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07. 11)에 의해서도 동 사업으로 매년 특허출원이 약 2.2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0년 약 29,000개, '15년 약 61,000개의 이공계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제 각 부처에 신청된 연구과제 중 '07년 한해 총 636개의 연구과제가 동일한 특허가 발견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전 중복연구 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08년에는 국가 R&D사업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등의 단계에서 16개 부처 4,600여개 과제(붙임 참조)에 대해 특허분석을 확대 실시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 특허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07년 279명에서 '08년 350여명으로 확대·운영하여 특허분석 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 R&D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하여 특허성과 DB를 구축하고, 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동 사업의 성과가 이미 검증된 만큼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한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를 기술이전, 사업화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허성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국가 R&D사업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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