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산 자연휴양림 인근 진출입로 불편 해결
합의에 따라 금곡교차로를 칠보산 휴게소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간이입체식을 신호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울진방향에서 마을과 연결되는 진출로가 없어질 처지에 처했던 마을주민들의 불편과 칠보산 휴게소 영업피해 민원이 동시에 해결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따라 공사구역이 변경되면서 인근에서 회센터를 운영하는 유모씨의 대지와 건축물도 추가공사 구간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되어 유씨의 영업피해 민원도 같이 해결됐다.
칠보산 자연휴양림과 유금사(사찰) 인근에 있는 금곡리 마을(104세대, 주민 280여명) 주민들은 4차로 확장 공사가 준공되면 울진방향에서 마을과 연결되는 진출로가 없어지고 관광객이 줄어지역발전이 저해된다며 고충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해결이 곤란한 각각의 개별 민원들을 종합적인 분석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다.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당 민원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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