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경기도 신개발전략’ 세미나 개최
30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도권 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온 3명의 학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그 발표에 대해 각 2명씩 6명의 학자들이 토론을 하게 된다.
주제발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적 관계를 지양하고 상생전략을 제시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전략’과, 남북화해시대에 대응한 대경기만지역의 개발구상▲‘대경기만시대의 도래와 발전전략’, 수도권의 생명수인 한강수계의 수원지 재검토▲‘수도권 공생을 위한 새로운 상수원 해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1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전략’을 발표하는 허재완 교수는, 먼저 수도권정책을 둘러싼 수도권-비수도권의 갈등 문제와 수도권 규제정책 및 균형정책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최근의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이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국민화합의 심각한 장애 요인이며, 지역격차는 절대적 격차보다는 심리적 격차가 더욱 중요하며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지역갈등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동안의 해결방식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으로 관련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서 국토균형발전은 지속되어야 할 가치관이며, 수도권정책의 개선이 균형발전의 포기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방안으로써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먼저 첫 번째 안으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사회협약의 체결’로써, 우리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지역불균등의 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관계설정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로, 수도권지역이 ‘(가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안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부동산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재원조달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세 번째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공동프로젝트 및 공동이벤트 추진’ 안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지역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 안은, ‘수도권 대항극 육성을 통한 국토공간구조의 다핵화’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항극의 육성이 시급하며 남부권의 글로벌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도권 대항극으로 육성할 것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을 넘어 ‘동반발전’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개방화 시대에는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동반발전’으로의 승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2주제인 ‘대경기만시대의 도래와 개발전략’을 발표하는 최상철 교수는, 먼저 해주로부터 태안반도에 이르는 대경기만 지역이, 남북분단과 대중국과의 이념적 단절로 뒤안길에서 밀려나 있었으나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대경기만 개발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 번째로, 대경기만 개발은 하(河)의 시대로부터 만(灣)의 시대, 양(洋)의 시대를 향한 전략적 의의가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수도권 공간구조의 임해 지향적 개편이 불가피 할 것이며 해양지향적 대도시권 개발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고려할 때 경기만 지역개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세 번째로, 남북화해와 통일을 대비하여 대경기만 개발의 청사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대경기만 개발은 중국의 환발해만개발에 대응한 한국의 동북아 경제권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 번째로는, 대경기만지역 개발은 동북아 경제권을 향한 우리나라의 성장거점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넘어선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북아의 지역적 원동력기(regional motor)로서 성장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어서, 대경기만 지역의 개발개념을 교류의 존, 세계화의 존, 산업화의 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한다.
첫 번째로, 한강하구 교동도 북측 퇴적지를 개발하여 ‘남북공동경제협력특별지구’를 조성하며 하항(river port)을 개발하여 물류항 및 대외교역의 교두보로 발전시켜야 할 것을 주장한다.
두 번째로, 대경기만 지역의 지역별 산업클로스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강유역, 인천만, 남양만, 아산만으로 구분하여 잠재력과 육성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만지역의 통합적 개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경기만지역의 남북을 통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라고 주장한다.
제3주제인 ‘수도권 공생을 위한 새로운 상수원 해법’을 발표하는 박석순 교수는, 현재 수도권 상수원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와 댐 하류에서는 식수원으로써 만족할 만한 수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금의 수도권 상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팔당호 내 취수 지점을 호수 북측(북한강 양수리 부근)으로 옮기고, 수량의 일부를 한강 본류 구간에서 간접 취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팔당호 내의 취수지점은 좋은 수질의 물을 취수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언급하고, 팔당호 취수지점을 호수 북측으로 이전할 경우, 여름철 남한강의 물이 북한강으로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남한강에 조절 댐 설치가 필요할 것과 일일 최대 600만 톤 정도를 취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강 본류에는 간접취수에 적합한 모래자갈 층이 14곳이 있으며, 이 중 일부를 활용할 경우 부족 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평우물기술이나 인공함양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취수원 이전과 간접취수 방안을 도입할 경우 양질의 원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강과 경안천 유역의 상수원 규제가 풀리고 북한강 유역은 유역변경식 개발이 가능하여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한, 깨끗한 원수 사용으로 정수처리비용 절감, 물이용 부담금 삭감, 그리고 댐 이용 물값 절약을 통한 수돗물 생산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는 황희연(충북대 교수), 김현수(단국대 교수), 이우종(경원대 교수), 이원영(수원대 교수), 정근진(한라산업개발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안규홍(KIST 책임연구원)이 참여하고 여홍구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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