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 상소심 승소
가. WTO 상소기구는 2001년 10월에 실시된 채무연장, 출자전환 등 하이닉스 채권자들의 채무재조정에 의한 보조금의 효과는 2005년 말로 종료되어야 한다고 하고, 따라서 일본당국이 취한 2006년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보조금협정 위반이라는 당초의 패널 판정을 지지함.
나. 상소기구는 또한 2002년 12월에 이루어진 채무재조정에 대해서도 비록 WTO 보조금 협정상의 “위임과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해 온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의 패널판정을 지지함.
WTO 상소기구의 이번 판정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 EU, 미국, 일본 등 주요 DRAM 수요국들이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수차례 단행되었던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을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시장에의 진입을 사실상 봉쇄해 왔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왔는 바, 이번 WTO 판정으로 하이닉스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문점이 해소됨.
나.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일본당국이 상계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
다. 상소기구의 금번 결정내용은 현재 EC 및 미국 현지에서 진행 중인 EC의 중간재심 및 미국 연례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이 점차적으로 주요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라. 한편, 이번 하이닉스 DRAM 보조금 사건에서 WTO 상소기구는 1회성 보조금의 효과는 보조금을 부여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소위 “배분기간”) 동안만 존재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WTO 각 회원국이 상계관세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에 대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등 향후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WTO 분쟁절차에서 상소기구의 판정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재상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회원국에 회람된 11월 28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패널 보고서와 함께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확정됨.
나. 외교통상부는 조만간 일본정부측과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이행문제를 협의하고자 함. 우리정부로서는 일본정부가 상소기구의 결정에 따라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할 것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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