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지구 지정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2. 19까지이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조례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디자인·패션, 디지털컨텐츠, IT, NT, BT, 금융 등 서울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러한 산업들이 밀집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정하고 세금감면, 자금융자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도입배경>
서울시는 이러한 산업육성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금지, 공장총량규제 등 현행 수도권에 대한 각종 산업입지규제로 인해 사업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각종 지원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을 기업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이나 이를 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지원방안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구 내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권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며 이를 위해 IT, BT, NT, 인쇄·출판, 의류·패션 등 공업기능 중심의 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디지털컨텐츠,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등의 비공업기능 중심의 지역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대상지 및 지정에 따른 혜택>
지구지정의 주요 대상지는특정업종이 밀집된 지역이나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 준공업지역, 신규 개발지역 등이 될 수 있는데 지구 지정 후보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이 일정면적 이상으로 지구 내 권장업종은 서울시 전략산업 등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내 권장업종 종사자수 또는 성장률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
- 대상지역내 공장부지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
- 시장이 특히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략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육성 하고자 하는 지역
이러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시장이 자치구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대상지를 선정하되, 선정시 우선순위는 해당산업의 발전가능성, 대상지역의 적합성, 추진주체의 육성의지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로 지정될 경우 혜택은지구에 입주한 업체들이 권장업종의 산업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현행 용도지역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120% 이내까지 완화하고, 건폐율은 도시계획조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위까지 완화해준다.
또한, 필요시 도로,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도 우선 공급해 줄 뿐 만아니라 권장업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와 구세인 재산세의 5년간 50%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건축비(100억원 이내),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을 저리로 융자해 줄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 밖에도 지구 내의 편리한 기업경영 환경조성을 위해 전시장·판매장 설치 지원,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금번 추진하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지역별 핵심 산업의 클러스터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들에게는 운영경비 절감과 매출확대를 가져오고, 시 전체적으로는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범지구 지정 등 향후 추진일정>
시는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범지구를 5개 내외로 우선 지정하여 운영한 후, 운영성과에 따라서 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조례 개정과 내년 3월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지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각 자치구로부터 지구지정 대상지를 신청받아 7월말 경에 지정대상지를 선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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