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개발연구원서 ‘역세권 정비 활성화’정책 토론회 열려
(주제발표)
○ 제1주제: 서울시 역세권 중심의 TOD 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발표자: 박지형(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2주제: TOD 활성화를 위한 교통 및 도시계획 제도 개선방안
- 발표자: 성현곤(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3주제: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 생활권 형성방안
- 발표자: 임희지(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연구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자: 노정현(한양대 교수)
○ 토론자: 김도년(성균관대 교수), 김시곤(서울산업대 교수), 김정렬(건설교통부 도시교통정책팀장), 이승일(서울시립대 교수), 이창무(한양대 교수), 최막중(서울대 교수), 황기연(홍익대 교수)
제3주제: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역 생활권 형성방안
* 발표자: 임희지(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연구위원, 02-2149-1055, 016-222-685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 중심의 보행거리 내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해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에서 이미 구축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토지이용 연계정책으로 전환
-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용률은 상당히 높으나 해외 다른 거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 교통체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도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 교통체증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해외 고밀도시인 홍콩이나 도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 갖춰진 대중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토지이용 정책이 뒤따라야 함.
○ 역 주변의 밀도는 낮으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활용되지 않아 정비 미미
- 대중교통 인프라가 완비된 현 시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까지의 보행 접근이 쉬운 거리에 고밀 주택단지를 입지시키고, 업무·상업·주거용도를 복합개발해 단거리 이동을 줄이는 토지이용 연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화된 방책임.
· 역 주변 정비 시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보행로를 정비하며 자전거 교통망을 확충해야 함. 즉, 시범적으로 역 주변지역의 정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 현재 도심·부도심을 제외한 역세권 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활발하지 않고, 오히려 역과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는 양상임.
· 역 반경 거리별 개발밀도를 분석한 결과, 역과의 거리와 무관하게 용적률은 180%, 층수는 4층 정도로 다소 균질적으로 나타났음. 인구밀도도 역에 가까울수록 낮아지고 역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함. 대중교통 및 보행이용을 활성화하는 토지이용과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
- 용도 혼합비율은 도심·부도심 역에서는 주거비율이 낮고 쇼핑·위락 중심 역에서는 업무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역 주변지역의 직주비율도 불균형적임.
- 역 주변지역의 인구밀도를 높이고 용도를 복합하려면 역 주변지역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하나, 현재 민간 재건축사업의 시행률은 지난 30년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구단위계획제도에서 추진하는 정비방식이 용적률 상향조정에 의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민간 재건축사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서 용적률 인센티브만 가지고는 정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도심·부도심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세권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의 시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음. 즉, 역세권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합병을 지원하는 법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이 필요함.
○ 역 주변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지합병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 역 주변지역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필지 밀집지역의 필지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복합환승센터 건립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환승시설 설치와 연계해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가야 함.
- 역 주변지역의 복합개발을 유도하면서 역으로 접근하는 보행체계를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함.
· 보행접근이 가능한 거리에서는 보행환경의 일체적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보행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자전거교통망을 확충해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해야 함.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i.re.kr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연구책임임희지(林熙智) 도시계획부 연구위원 02-2149-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