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지 내에 민간시설 허용
동 규정이 개정되면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학생편의시설을 당장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거액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보험회사 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게 되어 건설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관·학·산 연계시설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학부지 내에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민간기관이 여유자금을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대학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학생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04.4.1 현재, 사립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1.1%에 불과
이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달 중 “대학설립운영규정”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감면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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