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중소기업 지적재산관리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이러한 주장은 30일 개최된「중소기업 지적재산관리 역량강화」세미나에서 이동기 변리사(유나이티드 특허법률사무소)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기되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사례는 이를 잘 반영해준다.
잘나가던 보안업체 A사는 최근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A사는 지난 2005년 보안관련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권을 획득했었다. 그러나 그 후 경쟁업체인 B사에서 거의 유사한 기술을 선보였고, 오히려 자사의 기술보다 반응이 좋아 시장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 이에 A사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침해가 아니라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비단 A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권의 보유사실 자체로만 내 특허가 보호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허 등록에만 맹신하는 자세는 위험
개발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갖고 특허등록을 추진해야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차별화된 특허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대기업은 연관성 있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방어하는“수량의 특허전략”을 취하기에 특허등록만으로도 자사의 특허를 보유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많은 수량의 연관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현실에서 대기업과 같은 전략을 취하면 모방제품이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라 일부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부실한 “특허권의 보유”보다는 “강력한 특허”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변리사는 중소기업이 강력한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에 특허권을 입히는 방식을 지양해야한다고 하였다. 대기업과 같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권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맵상에 어떤 기술들이 비어 있는지와 선행기술은 존재하는지의 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가장 넓은 특허영역을 가질 수 있는 기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최대한의 특허영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날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관리의 A to Z」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은숙 변리사(나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등록부터 방어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기본적이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로 강연을 진행하여 세미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양질의 특허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허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지적재산권의 기본 개념과 관리전략에 대한 강의 후에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안재현 팀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안 팀장은 성공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특별한 점이 관찰된다며 전진바이오팜(주)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회사는 항생제를 대체 가능한 천연물질을 사용하여 특수사료를 개발하여, 설립 3년 만에 350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이 양질의 특허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허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전진바이오팜의 성공요인에는 이 같은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전진바이오팜은 특허청의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중기청의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적극 활용하여 (주)더멋진바이오텍으로부터 특허기술을 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안 팀장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권리의 창출단계, 활용단계, 보호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히고,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제2의 전진바이오팜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사 주최기관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박종선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경영교육인 「중소기업 역량강화 세미나」와 경영자문 서비스 등을 지속·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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