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균관 성명
헌법재판소는 불과 수개월 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도 서울을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런데 엄연히 수도 서울보다 훨씬 오랜 민족사적 전통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설날을 앞두고 가족과 조상을 찾아 이동하는 선량한 국민에게 준 최악의 오판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일천만 유림은 일부 여성의 편견에 의한 호주제 폐지 주장이 동종교배와 현대판 고려장을 부채질하는 악법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결정임으로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2. 우리는 뜻 있는 지사와 국내외 모든 동포의 이름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하여 헌법에 의거한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 요구한다.
3. 우리는 앞으로 호주제와 호적부의 재건을 위하여 어떠한 투쟁도 불사한다.
2005年 2月 3日
성균관 가족법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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