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승진 보도관련 지자체 입장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비리 개연성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우수자를 승진대상자로 선발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대표와 하위직, 동료, 상사 등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도 및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성실하고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고,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공동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극소수에 불과한 개인비리를 전체의 문제인양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물론 자치단체장들도 승진인사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정치에 돈 안드는 정치구조를 만드는데 전향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대다수 당선되는 선거환경에서는 정치자금이 들어갈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당선 후 인사청탁 등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정치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30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부당한 승진인사나 인사청탁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자정노력에 적극 앞장선다.
2. 우리는 극소수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전국 246명의 자치단체장과 선량한 전국32만 지방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정치권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등 지방정치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2007년 11월 29일 전국230명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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