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관광진흥법이 법률 제732호로 개정(2004.10.26.)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제15913호 관 보 2005. 2. 3. (목요일)19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호

2005년 2 월 3 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이 개정(2004.10.16, 법률 제732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관광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법 제4조의 개정으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등록, 사업계획승인기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여행업에 한정된“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 신설”시 변경등록을 국제회의기획업도 가능토록 함.

다. 법 제29조의2에서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설함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일반유원시설업은 3년으로 함.

라. 법 제35조의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업종별 과징금 금액을 증액함.

마.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경우, 실효 후 일정기간은 재지정 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법 제6조 등의 개정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권한위임 규정을 삭제함.

사.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개정으로 관광특구는 시장·군 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고,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 지정 요건을 정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진흥계획수립과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2)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법 제4조의 개정으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계획서등 허가신청서류를 새로이 정함.

다. 유원시설업자의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함.

라. 여행지의 호텔 등급 및 호텔명을 여행일정표에 명시토록 규정하여 호텔등급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 예방

마. 법 제67조의 개정으로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이 시·도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권한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신청시 세부기준과 진흥계획 수립시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 전화 02-3704-9817, 팩스 02-3704-9729, email:sj9506@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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