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기관장과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시민단체가 제안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대해 “좋은 제안으로 꼭 성공하고 국민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1만불 시대에서 10년간 정체가 된 것이 부패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이 수준의 부패와 사회투명성 가지고는 선진국 가는 것은 좀 곤란하다”면서 “그래서 이 운동(반부패투명사회협약)은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 부패라는 것은 항상 사회, 특히 경제계와 맞닿아있다”면서 “맞닿아 있는 곳에서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와 요인을 갖고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되며, 특히 경제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윗물 부패로 커다란 홍역을 치뤘고, 그로 인해 정치영역에서의 부패는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2004년은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청산, 부패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접근을 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면서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사람들 의식만 개혁하라고 해서 실제 의식이 개혁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후원회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돈이 드는 선거를 하라고 하는 모순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올바른 개혁이 될 수가 없다”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맞추지 않을 때 엄한 제제를 가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의 관행’과 ‘미래의 기준’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 현상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너무 엄격하고 현실 이상으로 너무 엄격한 것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기준은 엄하게 해 가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함께 수용해 가면서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운동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로 가기 위해서 미래의 기준이 적용되고 지금까지 허용되던 것이 새롭게 단죄되고 희생양이 나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경고 뒤에 사회 각 분야가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지혜로운 부패청산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과거 기업의 분식회계 처리에 대해 “과거의 분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 사회가 고심하고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런 고심을 해 가면서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실질에 있어서의 저항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