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경제연구소 ‘새정부10대 정책과제’ 제시
연구집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와 원자재·유가·환율 등 신3고 시대의 도래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새정부는 국가경쟁력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권고했다.
기은경제연구소는 한국중소기업이 당면한 10대 현안을 분석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①금융부문 : 바젤Ⅱ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금융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메자닌금융* 도입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②세제 부문 : 중소기업은 과중한 세금 부담, 불합리한 세무조사 등으로 경영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세분화,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조사 시행 등을 제시했다.
③기술혁신 부문 : 세계시장의 단일화와 기술발전 가속화로 기술혁신이 새로운 성장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모태펀드*의 창업기업전문 벤처캐피탈 출자비율 확대 ·신기술 개발기업에 대한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 참여권 제공 등을 통한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주) 모태펀드 :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국내선 2005년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정부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한국모태펀드가 1호다.
④인적자원 확충 부문 : 중소기업 인력 문제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낮은 복리후생 및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박사급 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 및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전문연구원제도’ 시행 ·대학컨소시엄을 통한 산학맞춤형 인력양성을 제안했다.
⑤지방중소기업 활성화 부문 :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지적하고, ·지방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⑥경영승계 부문 : 창업세대 CEO의 고령화로 경영승계문제가 중소기업의 현안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라 원활한 경영승계를 위한 대책으로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연부연납기간 연장 ·물납제도 현행 유지 등을 내놓았다.
⑦상생협력 부문 :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원가계산의 공정화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신협력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권고했다.
⑧글로벌역량 부문 :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서 ·내수중심형· 동반진출형·해외지향형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⑨환경경영 부문 : ·친환경기업 상품의 공공구매제도 확대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설비자금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⑩소상공인 부문 : 대형마트에 의한 중소유통업의 잠식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규모 점포 입점시 규제강화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확대 등을 강조했다.
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연구집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 반영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 및 건실한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1) 메자닌금융 :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대출이 어려울 때 배당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권,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권리를 받는 대신, 무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기법이다.
주2)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 중기-대기업의 공동기술개발협약식을 근거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는 네트워크론.
IBK기업은행 개요
IBK기업은행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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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이형열 팀장 729-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