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11월 시민토론회 ‘한국사회의 부패, 희망의 씨앗을 찾아서’
좌측부터 박인환 건국대 교수, 이은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장, 이지문 공익정보센터 소장
11월 30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토론은 이은숙 정책실장(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 진행하였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시작 전, 인사말에서 “도둑이야 소리쳤는데, 도둑은 안 잡고 소리친 사람을 잡더라.”며 양심선언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부패행위가 공직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현행 부패방지법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인환 교수(건국대 법학과, 변호사)는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특징과 해결방안, 특히 정치부패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12월 대선을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선택의 기준이 ‘정책’이 아니라 ‘부패’가 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특히 그는 “정책”과 “책임이 부재한 한국정치의 현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는 현행 헌법에 기인한다면서 다음 대선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그 해결은 바로 국민이 ‘내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지문 소장(공익정보센터)은 그동안 부패방지법 제정,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앞장선 시민사회 역시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운동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도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소장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의 원칙에 비추어 부패를 개혁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였다.
발표 후 질의 및 토의 시간에 홍승구 사무총장(흥사단)은 이문옥 전 감사관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제도의 운영, 제도의 적용에 문제가 있으면 보다 세밀한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영수 대표이사(재이손산업)는 ‘탈세’와 ‘뇌물’등은 ‘돈의 흐름’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사법기관과 시민사회가 직무유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강력한 사회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송준호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교육’과 ‘운동’을 통해 ‘반부패’, ‘투명성’의 가치를 지향하였지만, 더 많은 노력이 없었음을 아쉬워하며 보다 다각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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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명) 부패 척결에 유권자가 힘을 하나로 모으자.
우리 사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삼성비자금, BBK의혹 등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국가 존망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 언론들도 ‘한국 사회에서 부패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고 냉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국사회의 부패 심각성을 통감하거나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우리 국민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 느니 ‘능력만 있으면 부패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 역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운동을 반복해 온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이제라도 제17대 대선에서 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적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부패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 일’이다. 먼저 나 자신부터 자기 내면을 향해 양심고백을 하자. 그리고 부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 약속을 하자. 부정과 비리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나아가 주변에 용감한 시민, 공익제보자들이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부패방지법을 온전한 부패방지법으로 개정하도록 목소리를 모으자.
이번 대선에서 부패 척결의 전환점이 되도록 유권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2007.11.30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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