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보호 민관협의회 개최
이번 협의회에는 현대모비스, 루이비통 등 협의회 소속 상표권자 30여명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하며, 세관방문 없이도 상표권신고가 가능하도록 한「상표권 인터넷신고시스템」의 구축, 지재권침해 관련 정보교환 합의를 이루어낸 한중일 지재권실무자 회의 등 그간 관세청의 지재권 보호노력을 설명한다.
또한, 지난 1/4분기 협의회시에 개진된 지재권 보호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준다.
설명 후에는 지재권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Workshop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건의사항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은 ‘08년도 지재권보호 활동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WCO 지재권 보호 대상 수상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지재권보호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재권보호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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