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환경부, ‘국제 무역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국제 환경규제 대응비용 심각한 수준
전경련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전경련은 WEEE, REACH 등 EU 환경규제로 인해 시험분석비용 증가, 유해물질 대체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회수/재활용망 구축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및 제품 출시 지연 등 환경규제 대응비용이 심각한 수준인데 아직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응기반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산업계 자율적인 환경보호 실천 노력 중요
전경련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과 자율실천 운동 전개, 대체물질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 등 환경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규제에 의한 방식보다는 산업계 자율적인 노력이 효과가 크므로 전경련이 업종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
- 산업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계 자율 환경보호 실천 노력
선진국기업, 설계·생산·폐기까지 제품 전과정의 친환경화로 규제 대응
일본의 리코 社는 제품 전과정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통해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율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5R(Refuse, Return, Reduce, Reuse, Recycle) 운동을 실시하여 폐기물 zero화를 달성하였다.
후지필름은 타 업종과의 공동 대응으로 제품 및 부품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의 REACH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전기는 공급업체의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S-Part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환경기준 표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환경부와 산업계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환경부와 전경련은 현행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 활동 전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환경규제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기회이므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선진환경규제정보네트워크(TEN)를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일본·중국의 국제 환경규제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전경련 관계자는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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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경련 산업조사팀 이주현 조사역 02-3771-0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