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Post-2012체제 협상의 중요한 기점이 될 금번 당사국총회에서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산업분야 주무부처로서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 청정개발체제(CDM) 등 주요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최고기구로 협약이행상황 점검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 결정하며 전세계 180여개국이 참가
* 우리나라는 산자부, 외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 담당관과 각 분야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수석대표: 이규용 환경부장관)
특히, 금번 당사국총회는 Post-2012체제 협상의 기본방향을 담은 “발리로드맵”이 채택될 전망이다.
발리로드맵에는 Post-2012 협상의 완료시한, 現교토의정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추가의무 설정작업의 문제, 미국·호주 등 의무설정 작업에 빠져있는 국가들과 개도국의 참여문제를 다룰 프로세스가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문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문제, 기술이전 및 확산방안과 함께,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대책, 청정개발체제(CDM) 개선방안 등도 논의된다.
우리 대표단은 기후변화가 범지구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는데 국제사회와 인식을 공유하고, Post-2012 체제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국가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각국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신축적인 체제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상장관회의(12.7-8, 수석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및 재무장관회의(12.9-10, 수석대표: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가 별도로 개최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상의 역할, 재원 조성방안 등을 각각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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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장 진종욱 2110-5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