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3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2월 3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이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다. 먼저 10년 전 오늘, 1997년 12월 3일에 당시 임창렬 경제부총리와 캉드쉬 IMF총재가 공식적인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한 날이다. 당시 우리에게는 ‘환란’이라는 표현 그대로 엄청난 충격과 좌절이, 아픔이 시작됐던 때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서 금모으기 운동 등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칼바람 같은 구조조정의 시기를, 고통을 감내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체질은 양적인 성장모델에서 질적인 혁신주도형 성장모델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분야의 개혁 성과,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 경제전반의 지표에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지난 10년을 통해서 IMF구제금융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재도약을 일궈낸 값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추세이면서 우리에게는 IMF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어서 나타난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제로 남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근 지난 10년 간의 피눈물 나는 국민의 노력과 고통,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심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집권세력으로서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그 10년 동안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생산적인 정치를 해왔던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자성하고, 그동안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보기 바란다. 그것이 소위 국민을 생각한다는 정치세력이 보여주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적인 모습일 것이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다. 사실은 어제였는데, 어제는 일요일이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새해의 예산안이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 결국에는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거의 경우도 비록 임기 중에 예산안 처리는 다툼이 있어서 시한을 넘긴 경우가 있으나, 임기 말에는 예외 없이 11월 말 이전에 예산이 의결되었었다.
선거에 휘둘려서 예산이 정략적으로 처리되거나, 예산 처리 지연으로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례 없이 최초로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뒤 그 집행계획을 세우려면 약 30일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정부의 운용과 국민 생활이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나아가 만에 하나 올해 안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준예산 제도가 적용이 되게 되어있다. 이는 45년 동안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고, 입법도 미비한 것으로서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나라당이 대선 당선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의 대혼란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지, 자신들이 집권하는 것이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자만하는 것인지,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로서 참으로 무모하고 경박한 생각이며, 나아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산안은 정부가 짜지만 국회에 모든 정당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라는 상식을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새 정부가 그 이전의 정부와 국회에서 짜놓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정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잘못들은 것이기를 바란다. 늦어도 12월 9일로 예정된 이번 회기 안에라도 반드시 예산을 처리해 줄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인사가 하나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은 오늘 배기찬 동북아비서관이 겸임하고 있던 정책조정비서관에 정동수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내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인선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간단한 정책적인 질의하나 하겠다. 지금 시중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에 이르는 등 상당히, 소위 이자폭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특히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등 건설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의 어떤 인식의 깊이를 알고 싶고, 대책마련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둘째는 로스쿨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한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 1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일정이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좀 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부분이다. 오늘 보도 중에 파주 신도시 미분양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늘 아침 상황점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거론되었고, 정부에서는 파주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보고 있고, 주택금융문제는 그렇다. 단기적인 부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금융구조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어떤 은행의 구조, 그다음에 은행 예금자들, 국민들의 어떤 예금형태, 투자형태의 변화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다. 저희가 단정할 수 없지만, 장·단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두 번째 로스쿨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내년 1, 2월 달까지 계획된 일정이 그냥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어떤 진행이 있었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고 나오지 못했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오늘 백종천 안보 실장께서 미국으로 출발을 하셨다.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이 서울을 떠난지 불과 이틀… 하루 반나절 만에 다시 갑자기 미국으로 가시게 되는 건데, 이번에 가셔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만나고 어떤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그 부분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바 있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한·미 간에 외교안보라인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다. 외교장관 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안보실장과 저쪽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관계도 있고, 국방장관과의 정례회담도 있다. 대개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움직인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미국의 안보보좌관과 우리 안보실장의 관계는 각료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논의를 하는 그런 성격의 만남이고, 여지껏 그렇게 수시로 그런 만남이 있어왔다.
이번 방문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물론 남북관계, 한·미동맹, 6자회담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성과를 정리하기도 한다. 물론 최근에 이런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 대개 지금 일단은 우리 카운트파트가 헤들리 보좌관이고, 라이스 국무장관도 만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두 분 이외에 다른 분들도 가서 현실적으로 서로 여건이 되면 만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큰 틀을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 오점곤(YTN) 기자 : 백 실장 관련해서 여쭤보겠다. 금요일 날… 김양건 부장이 청와대 대통령 면담했을 때, 혹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린다. 대통령께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주문을 하셨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김양건 부장이 비치셨는지 하고…
혹시 그런 맥락에서 백 실장이 어떤―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약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분석도 있다. 확인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대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겠다.
일단 지난 김양건 통전부장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두 페이지 정도의 <보도자료>를 드린바 있다.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 거기서 북미관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역시 물론 김양건 부장도 이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다. 아마 첫 번째 질문은 그런 답변이 되겠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김양건 부장이 내려오고 힐 차관보가 올라가고, 백 실장이 미국가고,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무리하게 연계시킬 정도로 계획돼 있고 하나하나가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6자회담의 성과, 그동안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가 이것이 아마 우연의 일치로 시기가 겹쳐지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종천 실장의 방문은 굉장히 폭넓은 논의를 하는 것이다. 어떤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목적의 방문은 아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메신저로서라고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사실 우리들이 최근의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해서―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 그것은 북측도 잘 알고, 미측도 잘 안다고 본다.
우리가 조급하게 어떤 성과를 임박해서 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협의를, 시간을 재촉해서 일어내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다. 지난 토요일 날 조선일보에 보면 ‘북측의 대남총책이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화핵심은 꽁꽁 숨기는 정부다. 들으나마나한 원론적 내용만 공개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
오늘 중앙일보에도 ‘대선을 앞두고 서울에 온 김정일 최측근이 별 발표 없이 떠났다. 면담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은 것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을 알리지 않고 숨기려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이다.
물론 언론이 이번 김 부장의 방남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 간의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혹시 무슨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할 수 있다. 그것이 뭐 언론의 당연한 의문이고, 또 취재의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무엇을 숨기려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저희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모든 외교적인 대화는 그 전문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것이다. 어느 나라의 경우나 마찬가지이고, 남북관계도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외교가 어떻게 가능하겠나?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김양건 부장을 만났던 발표문 이것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지 심사숙고해서 담으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른 정상과의 회담보다도 훨씬 더 그 분량과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게 작성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 드렸다.
한 나라의 정상이 다른 나라의 장관급을 만나서 현안 하나하나를 놓고 협의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이고… 김 부장이 무슨 특사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을 만나서 무슨 합의문을 작성할 것도 애당초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일정은 거의 다 공개되었고, 미리 밝힌 김 부장의 방남의 목적에도 충실한 것이었다. 더구나 제가 이렇게 보도될까봐 미리 예상해서 여러분께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이다. 지금 남북 간의 의사소통은 공개적으로 다양한 계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김 부장의 방남에 꼭 특별한 대화나 무슨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과거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린 적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무슨 오보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한다. 이런 수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언론 보도에 있어서 지난 시대의 관성적 시각, 그리고 언론 스스로 짜 놓은 틀에 꿰어 맞추려는 어떤 억지, 또는 정부 발표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 이런 등등을―어떤 잘못된 관행을 한번 짚어 보자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사실과 다른 기사를 쓰고 국민을 본의아니게 오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 함께 돌아보았으면 한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백 실장이 미국에 가시는 부분, 김양건 부장이 대통령 또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을 만나는 것이건… 대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물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힐 방북 - 그건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 그런 결과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에 공개되고 우리가 이미 밝혀왔던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아마 정확한 사실보도에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된다.
제가 질문을 받아서 장황한 답변을,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렸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그리고 북에―이 얘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계획 돼 있다는 것은 아니고―북측의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외교장관이나 총리가, 소위 총리 중에서 권력이 강하지 않는 총리가 와도 대통령께서 면담을 해 주시는 게 관례이다. 그런 면담이 많을 텐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의문을 갖고 뭔가 숨기고 있다고 보도한다면 사실과도 다를 것이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서… 외교적으로도 또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차분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지금 이스라엘 방문 하셨다. 물론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교적으로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 것 같다. 의전차량 볼보가 송 장관을 태우고 가면서 펑크가 났다고 하고, 이스라엘 외교부 청사 앞에 괘, “건곤감이” 괘가 뒤죽박죽 섞인 태극기가 게양 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먼저 팔레스타인 방문 한데 대한 이스라엘의 불쾌감 표시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어쨌든 외교적 결례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예, 저도 지금 석간에서 그런 게 있다는 보도를 보고 왔고, 그쪽에서 그런 실수와 결례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단정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나? 예민한 문제이고, 그것이 다만 우리가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
태극기 문제는 참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외국에서 보면, 여러분 해외순방 가서도 보지만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항상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이 꼭 의도적인 어떤 우리가 무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접근하지 말아 달라.
다른 질문 있나?
그러면 하나만, 어제 제가 여러분들 일요일마다 기자분들 비공식적으로 만나지만, 어제 나왔던 질문 오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안 오셨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끌어내서 답변 드리겠다.
임기 말에 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동결 조치가 취해진다. 그런 것이 관행이다. 현 정부는 어떠하냐, 지금 그런 조치를 취했느냐 취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다. 그런 인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질문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제가 확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들어서면― 선거가 끝나서 인수위가 들어서면, 인수위가 각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런 관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개, 저도 어렴풋한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명백한 것은 그렇다.
대선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되면, 인수위 측에서 정부에 대해서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임기제 직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를 보류 요청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저희가 그 입장을 하겠다,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그것은 인수위가 알아서 판단하고 조치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인사, 뭐 최근에도 불가피한 예상치 못한 인사요소들이 발생하고 했지만 대개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02-770-2556, 춘추관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