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 참여 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 실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사법의 주인공이 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됨
최근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영국·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나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의 참심재판 제도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점차 전파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연간 100 ~ 200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시범실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첫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의 지하철 차량 내부에 MBC 일일드라마 ‘아현동 마님’ 출연 탤런트(김민성, 왕희지)를 모델로 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3개월간 부착하고,
둘째, 총 32개의 Q&A로 구성된 꽁트 만화 형식으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쓴 홍보 소책자(제목 : 만화로 보는 국민참여 재판) 10만권을 발간하여 전국 검찰청, 경찰서, 주민센터 등 관공서, 은행, 병원, 학교 등 46,000여 기관에 배포하며,
셋째, 국정홍보처와 협조하여 전국 대형 전광판 95개에 ‘2008. 1. 1. 국민참여재판 시대 개막’ 제하의 광고를 실시하고,
넷째,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전국 검찰청 홈페이지에도 국민참여재판 안내창을 마련하여 상기 만화 홍보책자, 지하철 홍보물 등을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8년 1월에는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국민참여재판 홍보를 추진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모의 배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국민이 배심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일 뿐 아니라 국민 참여 재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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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02-503-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