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편제결과
1. 개 황
― 2006년 환경보호관련 지출은 19조 4,571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하여 전년(+9.6%)에 이어 높은 증가세 지속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지출의 비율(환경보호순지출률)은 2.29%로 전년(2.18%)보다 상승
ㅇ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하수관 정비, 석유정제시설과 화력발전소의 탈황·탈질설비 등 투자지출(9조 4,208억원, +13.1%)이 전년에 이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2006년 환경보호관련 수입은 5조 6,527억원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하여 2005년의 증가율 7.2%를 상회
― 한편, 2006년 환경투자율(환경투자지출/총고정자본형성)과 환경경상지출률[환경경상지출/국내총생산(GDP)]은 모두 전년보다 상승
ㅇ 공공부문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자연형하천 복원 등의 투자지출과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지출이 모두 증가한데 기인
ㅇ 기업부문은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국내외 대기환경규제강화에 따른 기업들의 환경경영 추구로 탈황·탈질 설비 등 대기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지출의 증가세가 확대된데 기인
*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약
** 프레온가스(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 지역배출허용총량제, 대형사업장총량관리제, 운행차 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자동차보급 등을 통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대책
2.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
가. 공공부문
― 2006년 공공부문의 환경보호지출은 9조 1,757억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여 전년(+8.9%)과 비슷한 증가율 시현
ㅇ 자원순환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폐기물관리 지출이 감소(-1.1%)한 반면 하수관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 등 폐수관리 지출(+13.5%)과 오염하천 정비와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토양수질 지출(+28.7%)은 증가
― 한편, 공공부문의 수입은 1조 7,508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여 전년(+2.5%)보다 증가폭이 확대
ㅇ 국·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대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나. 기업부문
― 2006년 기업의 환경보호지출은 6조 1,166억원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 (전년 : +10.8%)
ㅇ 석유정제시설과 화력발전소의 탈황·탈질설비 및 제철소 폐수처리설비 등 투자지출(+19.4%)이 계속 확대
― 환경영역별 지출은 대기보호(3조 1,807억원, 52.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폐수관리(1조 9,159억원, 31.3%), 폐기물관리(2,803억원, 4.6%) 순임
― 업종별 지출은 제조업(3조 8,274억원, 62.6%), 비제조업(2조 2,891억원, 37.4%)임
ㅇ 제조업 : 운수장비, 조립금속·기계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투자지출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4.7% 증가 (전년 : +13.6%)
ㅇ 비제조업 :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 (전년 : +5.6%)
― 환경보호지출(부산물수입 포함)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업종별 환경보호지출률은 제조업(2.09%), 비제조업(0.51%) 모두 전년(제조업 2.05%, 비제조업 0.42%) 보다 상승
* 산출액(기초가격)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한 것으로 국내총생산(시장가격)과의 차이는 순생산물세임
ㅇ 한편 비제조업의 환경투자지출률은 화력발전소의 탈황·탈질설비 신규투자와 운수업의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 등으로 크게 상승(0.25%→0.35%)
― 제조업 업종별로는 1차금속, 비금속광물, 석유화학제품은 환경보호지출률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섬유및가죽, 운수장비, 조립금속·기계장비는 상대적으로 환경보호지출률이 낮았음
다. 가계부문
― 2006년 가계부문의 환경보호지출*은 6,007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여 전년(+6.6%)보다 증가세 확대
* OECD 기준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저감장치 구입비용,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비용 및 정화조 설치비용만을 환경보호지출로 추계
ㅇ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비용이 신규로 발생한 데 주로 기인
라. 환경전문업체
― 2006년 환경전문업체의 환경보호지출은 3조 5,641억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 (전년 : +10.0%)
ㅇ 폐기물 관련 차량 및 인건비,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로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 지속
― 한편, 환경전문업체의 수입은 3조 9,020억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 (전년 : +9.3%)
ㅇ 폐기물처리 및 폐수처리 업체의 수입이 증가한 데다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비용 수입*도 크게 증가
*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2002년 5월 서울특별시부터 시행되었으며, 2003년 3월 인천광역시, 2003년 4월 경기도, 2004년 7월 대구광역시, 2005년 7월 부산광역시, 2006년 5월 용인시, 7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11월 울산광역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
3. 환경영역별 지출
― 2006년 환경보호지출을 환경영역별로 살펴보면 폐수관리가 전체의 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폐기물관리(25.4%), 대기보호(1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세 영역이 전체의 80.7%로 대부분을 차지
ㅇ 폐수관리(7조 835억원) : 전년대비 10.3% 증가 (전년 : +9.7%)
-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사업의 계속 추진,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축 및 증설, 하수관 설치, 공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출이 전년보다 확대
ㅇ 폐기물관리(4조 9,477억원) : 전년대비 4.7% 증가 (전년 : +5.5%)
- 발전소 석탄회처리시설 및 폐기물소각장 건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출이 증가
ㅇ 대기보호(3조 6,837억원) : 전년대비 21.9% 증가 (전년 : +13.7%)
- 석유정제시설,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의 탈황시설 및 집진설비 신규 건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 등을 중심으로 지출이 전년에 이어 크게 증가
* 2005년 1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대기환경 관리권역에서 운행되는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됨으로써 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은 매연저감장치[(산화촉매장치(DOC), 매연여과장치(DPF)]를 교체하여야 함(2005년까지는 10대 이상 차량보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2006년부터는 개인보유 차량대상까지 확대)
ㅇ 생태계 보호(1조 5,626억원) : 전년대비 9.0% 증가 (전년 +15.5%)
- 광주천 등 자연형하천 정비, 산불 예방 및 숲가꾸기, 사방사업, 생태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 전년에 이어 증가세 지속
ㅇ 토양·수질 보호(8,250억원) : 전년대비 21.5% 증가 (전년 : +16.2%)
- 상수원 보호지역의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오염하천 정비 및 연안어장 정화사업 추진 등에 따라 전년에 이어 크게 증가
ㅇ 연구개발(3,879억원) : 전년대비 4.0% 감소 (전년 : +6.6%)
- 대기 및 수질개선 관련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CO2 저감 철강제품 개발 등의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친환경자동차 기술연구소 준공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반전
ㅇ 소음·진동 방지(2,127억원) : 전년대비 0.1% 감소 (전년 : +18.8%)
- 정온시설지역 및 교통소음 규제지역*내의 도로변, 철로변, 학교주변, 공항주변 및 건설현장 등에 대한 방음벽 설치 등을 중심으로 전년수준의 지출 시현
* 정온(靜穩)시설 : 소음·진동으로부터 정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주거지역내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시설
교통소음 규제지역 : 기차, 자동차, 도로 및 철도 등 교통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부터 정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로변 인근 지역 등
ㅇ 방사선 보호(1,681억원) : 전년대비 7.2% 증가 (전년 : -1.0%)
- 원자력관련기관의 방사선보호장비 구입, 원자력발전소의 TRF (3중수소제거설비) 설치 등에 따라 지출이 전년보다 확대
4. 경제주체별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
가. 공공부문
― 2006년 공공부문의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7조 7,873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15.9% 증가하여 전년(+13.4%)보다 증가세 확대
*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실제 부담한 자금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호지출(투자지출 + 경상지출 - 부산물수입)에 이전지출과 위탁지출을 합산하고 수입을 차감하여 산출
·자금부담액 = 환경보호지출 + 이전지출 + 위탁지출 - 수입
ㅇ 이전수입(1조 3,487억원) : 전년대비 17.6% 감소
- 환경개선부담금 및 물이용부담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든 가운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 관련 보조금 지출도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로 반전
ㅇ 위탁지출(1조 7,110억원) : 전년대비 13.8% 증가
- 지방정부의 폐기물 수집·운반, 자원회수시설 및 축산분뇨· 폐수 처리 등에 대한 민간 위탁 비중의 확대
ㅇ 수입(1조 7,508억원) : 전년대비 12.5% 증가
- 국·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대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
― 공공부문의 자금부담액은 기업 및 가계부문으로 부터의 물이용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 이전수입으로 환경보호지출(9조 1,757억원)보다 1조 3,885억원 적음
나. 기업부문
― 2006년 기업부문의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9조 8,015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하여 전년(+8.0%)보다 증가세 축소
ㅇ 이전지출(9,942억원) : 전년대비 22.5% 감소
-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 등 부담금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교체 및 천연가스버스 구입 및 연료비 보조금 수입이 늘어나 전년의 감소율을 크게 하회
ㅇ 위탁지출(2조 6,908억원) : 전년대비 7.9% 증가
- 하수도요금, 자동차배기가스 검사비용 등의 지출을 중심으로 전년과 비슷한 증가폭 시현
― 기업부문의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6조 1,166억원) 보다 이전지출 및 위탁지출의 합계액인 3조 6,850억원만큼 많음
다. 가계부문
― 2006년 가계부문의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2조 262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확대(3.1% → 9.1%)
ㅇ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대금 등 위탁지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
― 가계부문의 자금부담액은 환경보호지출(6,007억원)보다 이전지출 및 위탁지출의 합계액인 1조 4,254억원만큼 많음
라. 환경전문업체
― 2006년 환경전문업체의 환경보호지출 자금부담액은 -1,509억원(순수입)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세 지속(-8.3% → -1.7%)
ㅇ 투자 및 경상 지출 등 환경보호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한 데 기인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활동과 관련하여 3조 9,020억원을 수취하고 환경보호지출과 재위탁처리 등의 비용으로 3조 7,510억원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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