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5기 정책위원회 출범
제5기 위원회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조계 외에도 경제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과학계, 문화계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로 폭넓게 구성되었는데, 전기에 비해 비 법조계 인사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고 연령층이 젊어졌음
앞으로 위원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탄탄하게 지원하는 자문기구의 임무를 충실하게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됨
□ 제5기 법무부정책위원회 출범
2007. 12. 5.(수)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기 법무부정책위원회 출범행사가 개최됨.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위원 위촉식 후 제1차 회의가 개최되며,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정책자문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법무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하여 논의함
제5기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형국 교수(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를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당연직 내부위원 3명, 외부인사 15명)
※ 법무부정책위원회
근거 :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제527호)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
성격 : 법무행정의 개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 제4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부의한 “기업친화적 법제개선 방안”, “성도착증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실시 방안”, “다중피해 범죄방지 국민안전망 구축방안”, “집회·시위문화의 선진화방안” 등의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연혁 : 2003년 5월 제1기 위원회가 출범, 2007년 10월 제4기 위원회 활동 종료, 이번에 제5기 위원회 구성
□ 제5기 법무부정책위원회의 특징
(1) 각계 각층 인사로 폭넓게 구성
제5기 위원회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조계 외에도 경제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과학계, 문화계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로 폭넓게 구성하였음
21세기 글로벌시대 하에서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법무행정도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음
- 전통적인 영역인 법률사무, 검찰, 교정, 보호, 국적 및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 외에도 “국가 인권정책”, “외국인 및 사회통합정책”등의 업무도 새롭게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법무행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적 관점에서 법무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신중하게 조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정책위원의 참여폭을 “경제·언론·여성·시민단체·과학·경제·문화계”까지 광범위하게 넓혀 폭넓은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임
(2) 비법률계 인사의 참여폭 확대
이번 제5기 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법조계와 법학계 인사의 수를 줄이고, 비법률계 인사들의 구성비율을 확대하였음
- 과거에는 정책위원 중 비법률계 인사가 6명에 불과하였으나 제5기 정책위원회에서는 외부인사 15명 중 과반수인 8명을 비법률계 인사로 위촉함
이는 법률가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고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변화로서의 의미가 있음
(3)“젊은 위원회”로 구성
제5기 위원회에서는 40대 젊은 위원의 수를 과거 4명에서 6명으로 늘렸음
이는 과거 50-60대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정책위원회에 창의적, 개혁적 아이디어가 풍부한 40대 젊은 인사를 다수 포함시켜 안정속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임
□ 제5기 법무부정책위원회에 대한 기대
제5기 정책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역점시책인 “국민 편익 증진”, “국가경쟁력 강화”, “법무역량 강화”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위원들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투영하여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다듬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정부 교체기를 맞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탄탄하게 지원하는 자문기구의임무를 충실하게 담당해 줄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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