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앞 둔 고교생 대상 ‘예비 사회인을 위한 법률콘서트’ 개최
이번 행사의 첫 번째 강사인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휘문고 62년 졸업생)은 ‘법과 함께 한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검사와 변호사로서 시대의 파고에 맞서온 경험을 전하며, 고교 졸업 후 누릴 수 있는 자유만큼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법조계의 휴머니스트’로 불리는 김병준 변호사가 ‘예비사회인을 위한 생활법률’을 재치 있는 유머를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해설한다.
한편, 이번 법률콘서트에서는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둔 고교 3학년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강의에 앞서 비보이 공연, 동화속의 법률퀴즈 이벤트가 펼쳐지는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법무부는 2007. 12. 5.(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30분동안 휘문고등학교에서 고교 3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사회인을 위한 법률콘서트’를 개최한다.
법무부가 이번 행사를 마련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졸업 후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에 따라, 사회인으로서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비생활, 아르바이트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지식을 미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1> 올해 대학을 입학하게 된 휘문이(만 18세)는 집에 있던 자신의 돌반지들을 금은방에 가지고 가서 팔았다. 그리고 그 판매대금으로 전자대리점에서 고가의 최신형 MP3를 구입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휘문이의 부모는 대학 등록금 마련조차 힘든 집안 사정 때문에 MP3에 대한 환불을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 휘문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20세가 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 민법상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가 한 계약 등 법률행위는 보호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휘문이와 휘문이의 부모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사례2> 만 18세의 대학생인 현수는 고교 동창인 동갑내기 혜정과 양쪽 집안의 허락 하에 결혼을 하였고, 현수의 아버지가 작은 아파트 한 채를 현수에게 사주었다. 몇 달 후 현수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현수의 아버지는 현수가 미성년자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잡을 산 사람에게 통고하였는데.....
♠ 미성년자란 민법 상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도 남녀 모두 만 18세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서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수의 아버지는 현수가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첫 번째 ‘법과 함께 한 나의 삶’이라는 주제의 명사 특강은 1962년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는다.
이진강 회장은 대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며 '6월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재수사, 5공 비리 사건 등 시대의 물꼬를 바꾼 사건들을 수사한 경험을 전하며, 법을 지키는 정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배들을 격려한다.
또, 고교 졸업 후 누리는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며 성숙한 시민 정신을 가져 줄 것을 학생들에게 주문한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예비 사회인을 위한 생활법률’로서 SBS 솔로몬의 선택 출연으로 널리 알려진 ‘법조계의 휴머니스트’ 김병준 변호사가 학생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줄 예정이다.
김병준 변호사는 고교 졸업 후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의 미성년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들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
또,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노동 법규와 임금을 못 받을 때의 구제 방법 등을 특유의 유머를 곁들이며 재미있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강의에 앞서 ‘매드펑크’팀의 비보이 공연과 동화 속 법률퀴즈 이벤트가 펼쳐져,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둔 고교 3학년생들의 긴장을 풀어준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세금,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일반 시민들이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의 일환으로 이번이 4회째 개최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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