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04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2월 4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고,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 좀 길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해수부 장관의 여수박람회유치 후속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첫째, “보고된 대책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라. 특히 정권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정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정권의 과도기는 있지만 정부의 과도기는 없다.” 또 “공간과 시설의 사후 이용에 관해서 좋은 발상들을 모아 달라.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다.
또 “이 과정에서 남해안의 동서를 연결하는 관광자원개발계획을 함께 갖추어 가도록 하라. 남해안은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곳인데, 우리의 국토이용관리제도가 그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인공의 가미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현 제도로 개발을 한다면 난개발만 일어나도록 되어있다. 이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수준과 역량도 높아졌으니 이에 맞게 국토관리규범체계도 손질하고, 남해안 등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셨다.
두 번째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국회 예산 심의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미 헌법상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기간을 넘겼으며, 정치권의 동향으로 보아 향후 일정이 매우 불확실하다. 금주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정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경우 준예산 집행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결위심사에 불참해 오고 있으며, 11월 20일 이후 예산부속법안인 세법심사에도 불참하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안에 대해 구두로는 7조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 회의과정에서 내놓은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대개 3조 9천억으로 나머지는 구체적인 내역 없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예산처리를 정략적으로 지연하고자하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삭감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고등교육 확충예산을 4,800억 삭감하자. 2단계 균형 발전예산 2,700억, 사회서비스 일자리 2,600억, 남북 협력기금 2,500억 등이다.
이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수도권과 지방간의 기업투자, 교육, 의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복지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과거와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채발행을 축소하자, 또는 감세를 하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지역구 사업 증액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도 없고, 모순된 주장을 내세우며 예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대개 이러한 상황이 보고되고 토론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헌법에 정한 예산 통과의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상의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나아가 만일 준예산으로 넘어갔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가 더욱 심각하다. 총리와 각 부처는 이럴 경우에 국가 운영에, 국민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측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하도록 하라. 우리 정부편성예산안의 타당성과 가치를 확고하게 지키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다음은 공직기강 관련 지시가 있으셨다.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의 사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도 이전의 근로감독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보도 이후에 이에 대한 처리와 대책마련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라. 이 사건은 노동부는 물론 감사원에서도 짚어봐 달라.”고 지시하셨다.
“또 이는 노동부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그 동안 공직사회가 혁신노력을 많이 하고, 정책품질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일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기강, 자세를 다잡아 주기 바란다. 각 부처장관과 기관장들도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마지막까지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도록 설득하고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셨다.
오늘 국무회의에 대표로 취재 들어왔던 분들은 아마 각 국무위원들 앞에 놓여있는 시집 두 권을 보셨을 것이다.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일부 이미 보도된 바도 있다. 이 책은 소녀가장이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장시아 씨의 주거복지정책 체험담과 봉사활동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간단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학생 시인이 쓴 책인데, 사회복지에 대해 참고가 될 만한 내용도 있고, 참여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내용도 잘 소개되어 있다. 여러모로 읽어보면 좋을만한 책이어서 권하는 것이다. 주택정책을 보러가서 받아본 책인데, 하도 이 학생이 기특해서 책을 팔아주고 싶은 생각에서 소개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뒤에 깔려있다. 그런 얘기는 대개 여러분들 취재하신 분들도 있고, 궁금하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여러분들께 전달한 내용은 그렇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조금 전에 외신보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백종천 실장께서 방미 중에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서 “북핵폐기 단계에서 4자정상선언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언의 맥락이 기존의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청와대가 죽 밝혀왔던 입장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의미가 한.미간에 어떤 기존에 논의해 왔던 것보다 진전된 상황인 건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저도 오기 전에 보도를 보고 왔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4자 정상선언이 북핵폐기 단계에서 논의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긍정이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단정해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희도 회담 전체내용에 대한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오후든, 내일이든 보고가 되고 정확하게 분석이 된 뒤에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주셨으면 한다.
질문이 없으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질문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
오늘 아마 한겨레신문 이었던가…, 극빈층의 생계용 전기요금 같은 것에 대한 체납이 많아서 동절기에 물 값이나 전기 값에 대한 단전·단수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한전이 시간당 110W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지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미봉책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자꾸 뒷면에 있는 사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봤다. 기본적으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
정부는 당연히 전기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주거용 가구에 대해서는 단전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 전류제한기라는 게 있다. 그것을 설치해서 - 공급하고 있다. 공급하는 규모가 2005년 4월에는 보도됐던 것처럼 110W였다. 그런데 2006년 11월부터는 220W로 2배 확대했다. 대개 이 정도는 조명등과 25인치 TV, 그리고 150ℓ 냉장고가 사용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혹서기 7월에서 9월이나, 혹한기 12월에서 2월까지는 이 전기제한공급을 그나마도 유예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왜 한 2년 전 상황이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대통령께서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시고 지시를 하셔서 이 제도가 도입됐고, 그 뒤로 계속 강화되어 오고 있었는데… 물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이외에도 다른 제도가 있다.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복지할인제도도 운영 중이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제원제도에 따라서 50만원 한도 내에서 체납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도 이미 운영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10월 30일 국무회의 때 고유가시대 서민층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제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에 대해서 요금체계를 조정하고, 그래서 한 20%를 할인하고. 주택용 전력요금 할인제도, 수혜율 제고 등을 통해서 앞으로 더 기초수급자나 극빈층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진 좋은 취지의 보도인데 사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 그것을 정정하고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
- 오점곤(YTN)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삼성특검법이 통과가 됐지요.
▲ 대변인 : 그렇다.
- 오점곤(YTN) 기자 : 혹시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국무회의 의결이 됐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 장시아씨 책 관련한 것 말씀하실 때 대통령께서 책을 팔아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분이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
▲ 대변인 : 하나씩 하겠다. 먼저 오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온 게 30건이다. 그 중에 삼성특검법안도 포함돼서 함께 통과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토론이나 대통령님 말씀은 없었다.
아시다시피 이게 내려가게 되면 관련부처 장관과 총리의 부서… 함께 따라붙는 서명이 먼저 올라오고, 마지막에 대통령님 재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제처로 넘어가고 행자부로 넘어가서 행자부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모든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그때 발효가 되게 돼 있다. 대개 이 시기가 일주일 내외 정도 걸린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단정할 수 없지만 아마 12월 10일 전후해서는 관보에 실려서 발효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시다시피 이건 다른 법률과 함께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히 당기거나 미루어서 할 이유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장시아씨 말씀을 좀 드리겠다. 무겁고 정책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주거복지 정책토론회에 2006년 4월에 참석하신 적이 있다. 그때 저소득층 주거안정 자금 융자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대통령의 지시로, 그 이전에 지시로 실시했었고 그 수혜자가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 수혜자가 바로 이 장시아라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고 나서 이 장시아 씨가 올 초에 대통령께 자기 새해 인사편지와 함께 자기가 낸 첫 번째 시집을 보내왔다. 대통령께서 이 시집을 읽고 나신 뒤에 “시집 잘 읽어보았다, 오히려 대통령을 격려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셨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장시아 씨가 두 번째 책을 출간한 직후에 대통령께 이를 증정을 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대통령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어서 두 번째 책 ‘까치집 사람들’을 펴냈다”는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이 책 내용은 ‘쪽방촌’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대통령께서 이 책을 보시고 내용이 좋다고 하셔서 올해 7월에 책을 구입해서 손님들에게 선물로 이용하라고 지시하셔서 내방객들에게 전달되었고, 올 초에 이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는 그런 답신이 다시 왔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두 권의 책을 국무위원들에게 선물하고 취지를 직접 설명하신 것이다.
아마 보도에도 나왔지만 거기에 책을 직접 자신이 다 포장을 해서 보냈다고 한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썼던 글을 일부 발췌해서 다시 그 책에 붙여놨는데… “불행한 사람이 없는 나라, 잘 사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의 초석이 되신 참여정부를 잊지 않겠습니다.” 뭐 대개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 최승철(파이낸셜) 기자 : 비교적 부담이 없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대선 후보들이 많은데 대부분 참여정부를 어떻게 하면 헐뜯을까, 뭐 손을 볼까 이런 데에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데, 한 후보가 어제 참여정부 계승론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이수성 전 총리인데 수직적 권위의 정부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민주화와 남북관계에서의 큰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런 언급을 두고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계승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비록 유력 주자는 아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한 말씀 안 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의미를 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가, 아니면 군소후보의 차별화 전략일 뿐이다라고 봐야 하겠나?
▲ 대변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후보들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 저희들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책 철학에 대한 공세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발언을 펼칠 수 있겠지만 -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에 대한 본인의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참여정부 계승론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 언급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돌아간지 3일 만에 북한에서 대거 경제협상단이 왔다. 전승훈 내각부총리가 와서 오늘부터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노 대통령 오늘 내일 모레 일정을 보면 면담 일정은 일단 없으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경제부총리 팀 면담 일정이 있으신지, 또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얘기가 될 건지 혹시 가능하면 말씀부탁 드린다.
▲ 대변인 : 제가 현재까지 듣기로는 특별히 면담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다.
- 오점곤(YTN) 기자 : 좀 전에 백종천 실장 워싱턴에서 인터뷰 한 내용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일단 돌아오시는지 하고, 저희가 맥락을 보면 그게 지금까지 미국이 보였던 것 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나간 것 같다. 왜 그런 거를 굳이 발언을 보면 알 것 같은데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 대변인 : 발언이 짧아서… 저도 YTN 보도내용을 보고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의미를 막 붙여서 해석할 만큼 충분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길게 보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짧았다. (웃음)
- 오점곤(YTN) 기자 : 언제 돌아오시나?
▲ 대변인 : 언제든지. 돌아오시고 난 뒤라는 뜻은 아니다.
오점곤(YTN) 기자 : 아니, 언제 돌아오시나?
▲ 대변인 : 지금 아마 목요일 쯤 돌아오시게 돼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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