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일본의 김 수입쿼터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구하도록 외교통상부에 요청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김 수입쿼터를 독점적으로 할당(지난해 240만속)받아 쿼터 전량을 일본에 수출해왔다. 그러나 일본측이 올해부터 김 수입쿼터를 글로벌 쿼터제로 전환해 중국산에도 수입을 허용키로 지난해 10월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 일본정부에 WTO 분쟁해결절차(제4조 및 제23조)에 의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과 지난달 21일 서울과 제네바에서 각각 1,2차 협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일 수산당국간에도 일본의 김 수입 쿼터방식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해양부는 WTO 규정상 협의기간(60일)이 지난달 31일자로 종료되자 이달초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키로 했다.

향후 패널절차가 6개월 내지 9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도중에도 한·일간에 양자협의 및 타결이 가능하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올해 한국 및 중국의 김 생산은 예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일 김 수출에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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