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환경법령위반사례집 발간
충북도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체가 계속 증가 추세로 2003년 ~ 2006년까지의 환경오염배출업소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97,588개소(‘03년) → 91,093(’06년)로 6.6% 감소한 반면, 충북도는 4,924(‘03년) → 5,383(’06년) 9.1% 증가하였다.
이에 한정된 일선의 점검공무원으로 지도 관리에 한계가 있으나,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대책 방안을 모색하던 중 새로이 환경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뿐 만 아니라 기존 환경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업무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환경법령위반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4~2007년 상반기까지의 충북도(시·군 포함)에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17,50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이중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727개소로 위반율이 4.1%로 나타났다.
사례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법령을 위반한 727개소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행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례 등을 위주로 선정하여 엮었으며, 특히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출장 배경, 점검자의 느낌, 사진 등을 첨가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자연스럽게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부 사이버질의회신내용도 발췌하여 실었다.
충북도에서는 충북 도내 시·군은 물론 환경부 및 전국 시·도에 본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체에서 유사 행위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요 위반사례 10여건을 발췌하여 충북도홈페이지에 (문화관광환경국/환경과/환경알림방)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환경과 차은녀 043-220-4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