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
국가의 경우, 국회에 제출한 ‘08년도 예산(안)이 220조 7,124억원으로 ’07년도 200조 9,519억원보다 9.8% 증가한 수준임
전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현황을 보면 전체 160조 8,003억원중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 예산(안)은 83조 2,677억원(51.8%)이며, 기초자치단체(230개 시군구) 예산(안)은 77조 5,326억원(48.2%) 임
‘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예산규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시도의 경우 울산광역시(26.7% 증가)로 기업유치 등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이 원인이며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43.4% 증가)로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기존청사 재산매각대금 수입과 세출예산에 신청사 건립비를 반영한 것이 원인이다.
단체별 예산(안) 규모로는,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특별시(19조 4,343억원), 시군구는 성남시(2조 377억원)이며 가장 낮은 시도는 울산광역시(2조 115억원), 시군구는 부산 중구(785억원) 이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가능한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인 자체재원이 84조 8,133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방채의 규모와 비중이 ‘07년보다 줄어듬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받는 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75조 9,870억원으로 47.2%를 차지하고 있다.
‘08년도 예산(안)의 재원배분의 특징으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는 수송및교통분야에, 도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목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출범이후 수십년간 운영되어 오며 어렵게만 느껴진 품목예산서를 ‘08년도 예산편성부터 국가예산·회계제도 혁신에 맞추어 사업예산서로 편성함으로써 조직별로 담당사업의 내용과 예산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입장에서, 사업예산서로 편성되어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모든 사업이 조직-사업별로 일목 요연하게 보임으로써 ‘예산심의가 훨씬 쉬워지고, 부서별로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등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예산서를 쉽게 이해함으로써 의견을 개진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예산서가 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심으로 편성되고, 사업설명자료가 함께 만들어지므로 별도 설명자료 작성 등 비효율적인 업무가 감소하게 됨
현재 각 자치단체의 ‘08년도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11월중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으며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각 지방의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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