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 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학교시설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학의 설립주체외의 자에게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등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지내 소유를 허용
3. 의견제출
「대학설립·운영규정 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시설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http://www.moe.go.kr)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6200, FAX:2100-6209)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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