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6호

2005년 2 월 4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학교시설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저금리’의 사회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조정하여 현실성을 제고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기준은 지역 및 학교특성에 따라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하고 시·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안에 설립주체외의 자 소유의 건축물을 둘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을 종전‘100분의5이상’에서‘100분의3.5’로 하향조정함.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시설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http://www.moe.go.kr)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6200, FAX:210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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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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