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04.12.30, 법률 제7255호)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직무를 전문분야별로 특화시키는 한편, 소방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 확대 및 특수기술부문 경력자 우대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넓은 소방업무를 총 7개의 직무로 분류하여 전문분야별로 특화시켜 각종 재난현장 대응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나.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시 소방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중 앙소방학교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이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에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경력자 특별채용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방법 등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3703-5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p://www.nem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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