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체감 집값 상승률 50%이상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2천5백1명을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참여정부 5년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체감한 집값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6.2%가 50%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중 31.4%가 50% 상승이라고 했으며 16.2%는 100% 상승(집값이 2배 올랐음을 의미), 10.0%가 100%이상 올랐다고 답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체감한 전셋값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6%가 30% 상승을, 20.9%는 20% 상승, 17.2%는 50% 이상 올랐다고 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87.3%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줬으며 이중 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8%다.
이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2%가 거래중단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꼽았으며, 22.2%는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15.5%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위축 이라고 응답했다.
이중 거래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완화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4%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손꼽았으며 다음으로 23.7%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했다.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 중 집값 안정에 높은 기여를 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7.4%가 2007년 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이라고 했으며 22.3%는 2005년 8.31대책(양도세 1가구2주택자 중과)를 꼽았다.
세부적으로 참여정부의 재건축 규제 정책 중에서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은 결과에서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20.6%)를 선택했으며, 세제정책 중에서는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율 50%로 강화(20.3%)를 꼽았다.
반면 집값 안정에 기여도가 낮았던 정책으로 응답자의 42.2%가 ‘기업, 혁신,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내집마련 시기를 묻는 물음에 응답자의 36.3%가 2008년 상반기, 29.1%가 2007년 4분기를 택했다. 수요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적절한 매수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01 | 참여정부 5년 동안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은?
① 10% 미만 5%(124/2501명)
② 20% 6.6%(165/2501명)
③ 30% 12.9%(322/2501명)
④ 40% 9.4%(234/2501명)
⑤ 50%(집값이 1배 올랐음을 의미) 31.4%(785/2501명)
⑥ 60% 2.5%(62/2501명)
⑦ 70% 2.8%(71/2501명)
⑧ 80% 2.7%(67/2501명)
⑨ 90% 0.6%(14/2501명)
⑩ 100%(집값이 2배 올랐음을 의미) 16.2%(406/2501명)
⑪ 100% 이상 10%(251/2501명)
02 | 참여정부 5년 동안 체감하는 전셋값 상승률은?
① 5%미만 3.8%(95/2501명)
② 10% 8%(201/2501명)
③ 20% 20.9%(522/2501명)
④ 30% 29.6%(740/2501명)
⑤ 40% 9.7%(243/2501명)
⑥ 50% 10.8%(270/2501명)
⑦ 50% 이상 17.2%(430/2501명)
03 | 참여정부 기간 10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안정 기여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① 0점 26.8%(671/2501명)
② 10점 14.8%(371/2501명)
③ 20점 10.4%(260/2501명)
④ 30점 14.3%(358/2501명)
⑤ 40점 7.3%(182/2501명)
⑥ 50점 13.7%(342/2501명)
⑦ 60점 4.4%(110/2501명)
⑧ 70점 3.4%(86/2501명)
⑨ 80점 2.6%(66/2501명)
⑩ 90점 0.9%(23/2501명)
⑪ 100점 1.2%(31/2501명)
04 | 집값 안정에 기여가 높다고 판단하는 대책은?
① 2003년 5.23대책(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후분양제 도입) 3.1%(77/2501명)
② 2003년 9.5대책(재건축 소형의무비율 60%) 1.6%(39/2501명)
③ 2003년 10.29대책(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종부세 2005년 시행) 9%(224/2501명)
④ 2005년 2.17대책(재건축 초고층 불가 등) 1.2%(29/2501명)
⑤ 2005년 5.4대책(양도세 실가 과세) 7.3%(182/2501명)
⑥ 2005년 8.31대책(양도세 1가구2주택자 중과) 22.3%(557/2501명)
⑦ 2006년 3.30대책(재건축 개발부담금 재부과) 2.6%(65/2501명)
⑧ 2006년 11.15대책(분양가 인하) 8.4%(210/2501명)
⑨ 2007년 1.11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27.4%(685/2501명)
⑩ 2007년 1.31대책(장기임대주택 추가 건설) 1.9%(48/2501명)
⑪ 모르겠다 15.4%(384/2501명)
05 | “참여정부=재건축 규제”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시행: 2006년 9월 25일) 17.8%(444/2501명)
②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과세(시행: 2006년 1월 1일) 9.1%(228/2501명)
③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시행: 2005년 5월 19일) 10%(250/2501명)
④ 임대주택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시행: 2005년 5월 17일) 20.6%(516/2501명)
⑤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시행: 2004년 1월 1일) 7.8%(194/2501명)
⑥ 재건축 연한 강화(시행: 2003년 7월 1일) 13.2%(331/2501명)
⑦ 모르겠다 21.5%(537/2501명)
06 | 참여정부 세제정책 중 집값 안정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①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10.4%(260/2501명)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확대 13.5%(338/2501명)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009년까지 100%로 인상 6.6%(165/2501명)
④ 재산세 2008년부터 매년 5% 포인트씩 인상 2.2%(54/2501명)
⑤ 2006년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4.5%(363/2501명)
⑥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4.1%(353/2501명)
⑦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세율 50%로 강화 20.3%(508/2501명)
⑧ 주택 취득세 등록세 각각 0.5% 포인트 인하 2.8%(71/2501명)
⑨ 모르겠다 15.5%(388/2501명)
07 | 집값 안정에 기여도가 가장 낮았던 정책은?
① 청약가점제, 분양권 전매 강화 등 청약정책 10.8%(271/2501명)
②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 세제 강화 9.3%(233/2501명)
③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거래 투명화 11.2%(279/2501명)
④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7.3%(182/2501명)
⑤ 기업, 혁신,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 정책 42.2%(1056/2501명)
⑥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9.8%(245/2501명)
⑦ 모르겠다 9.4%(234/2501명)
08 |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완화’해야 할 정책은?
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23.7%(593/2501명)
②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7.4%(435/2501명)
③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9%(73/2501명)
④ 주택담보대출 규제 31.4%(786/2501명)
⑤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11.8%(296/2501명)
⑥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7.7%(192/2501명)
⑦ 모르겠다 5%(124/2501명)
09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① 거래중단으로 인한 서민 피해 23.2%(581/2501명)
②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서민 피해 7.4%(185/2501명)
③ 양도세 강화로 인한 서민 피해 9.9%(248/2501명)
④ 공급부족으로 인한 미래 집값 급등 12.1%(303/2501명)
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위축 15.5%(388/2501명)
⑥ 일관성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22.2%(556/2501명)
⑦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미분양 급증 5.1%(127/2501명)
⑧ 모르겠다 4.4%(111/2501명)
10 | 내집마련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007년 4분기 29.1%(728/2501명)
② 2008년 1분기 24.3%(608/2501명)
③ 2008년 2분기 12%(301/2501명)
④ 2008년 3분기 9.8%(246/2501명)
⑤ 2008년 4분기 6.9%(172/2501명)
⑥ 2009년 상반기 5.8%(146/2501명)
⑦ 2009년 하반기 6.4%(161/2501명)
⑧ 내집마련하지 않겠다 5.4%(136/25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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