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2/05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12월 5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제가 오늘 먼저 드릴 말씀은 없다. 여러분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오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 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모든 혐의들이 없는 것으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가 논평하거나 코멘트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청와대로서는 오늘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평할 것이 없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추가 질문인데, 검찰도 행정부에 소속된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한데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정신적으로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파들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으로 불신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삼 검찰수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들인데, 이에 대해서는 검찰을 지휘한다라고 할까? 전체를 총괄하는 청와대 입장에서 입장을 밝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대변인 : 아시다시피 검찰의 어떤 수사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청와대가 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례도 거의 없는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정치권의 반응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하는 것 또한 적절치는 않을 것 같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오늘 오후에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BBK 특검법을 국회에 발의한다고 한다. 특검법 발의할 경우에, 발의하는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또 무엇인지, 기존의 삼성비자금특검법을 발의할 시점에서는 청와대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고, 대안까지도 말씀하셨는데, BBK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특검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는 아직 아는 바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넘어오는 시점을 즈음해서 밝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당하다고 본다. 그 내용을 봐서 만약에 저희가 그 내용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미리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특검법 내용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선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넘어오는 시점 즈음에 저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 김연세(K·T) 기자 : “정치권 이쪽의 반응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 이 말씀했다. 국민여론을 보더라도 일부 검사들 중에서는 떡값을 받아서 ‘떡찰’이라고 명명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래서 검찰수사 자체를 못 믿겠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다. 청와대에서는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나? 국가기관이 한 일이고 청와대로서 수사된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다른 질문을 드리겠다. 얼마 전에도 성탄 앞두고, 청와대 특사가 언론에 제기된 바가 있다. 현재 수준에서 이번 성탄특사에 대한 입장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아마 이 질문을 제가 한 일주일 전쯤 받았던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도 특별히 특사에 관해서 특별사면이 있다 없다,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다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앞으로도 없는 걸로 봐도 되나?
▲ 대변인 : 그런 뜻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다. 대개 연말이 되거나 광복절을 앞두게 되면 특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뭐 일선부서에서 실무적 작업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특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 그런 것들이 검토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인데, 청와대의 K대 출신과 이명박 후보의 K대 출신 의원이 만나서 이명박 후보가 집권 했을 때의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레벨에서 이루어진 만남인지, 개개인으로 친분적 만남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성격을 띠고 만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그 기사를 저도 봤지만, 혹시 그 기사를 보고 믿으시는가? 어떤 얘기가 앞뒤가 맞거나 가능하거나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 저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건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무계한 - 기사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 기사이다. K대 출신의 S씨라고는 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다 따져봤는데 아무도 없다. 뭐 일부러 이니셜을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백종천 실장께서 오늘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 예정했던 것 보다 일찍 들어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북핵불능화 신고가 마무리 되고 핵폐기 단계에서 종전선언 일종의 평화체제 선언 같은 내용이 미국에서 논의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와대에서 백 실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나 확인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북 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 대변인 : 쌀 지원 말인가?
- 권대경(뉴시스) 기자 : 그렇다. 쌀이나 기타 전기나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아마 전해 들었는데 약간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당초 원래 수요일 날 오후에 입국하시게 되어있었던 것이고, 일정이 원래 목요일인데 당겨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았다. 그 부분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는 관련해서 특히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시고 난 뒤에 백종천 실장의 인터뷰, 그 다음에 수행했던 비서관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렇다.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을 해왔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1월7일 날 송민순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만나서 비핵화 과정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시점에 최고위층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 바가 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건 기억을 다 하실 것이다. 이번 안보실장의 방미결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내용도 보도에 있었지만, 이러한 양국의 기본인식을 재확인 한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이번 협의에서는 특히 북한의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다라는데 대해서 양측의 공감과 강조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마지막에 이런 것은 있을 것이다. 지금 아시다시피 6자회담에서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회의라는 하부 단위가 있는데, 거기 의장국을 우리가 맡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다른 국가 어느 쪽을 만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새로이 알려드릴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오점곤(YTN) 기자 : 브리핑 초반에 집중 됐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다. BBK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른바 대통합민주신당 등 거의 모든 정파가 수긍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일단 이명박 후보가 무혐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정치공세라고 일단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가능하게…, 이쪽에서 주장하는 단초가 뭐였냐면 어제 보도도 있었지만 시사In 이라는 곳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다. 김경준 씨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를 했다. 협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다.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과연―물론 수사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청와대의 민정파트 쪽에서 이거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검찰에게 이 부분을 확인해 봐라라고 얘기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다.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주장하는 측에서 필요하다면 - 그것이 언론이든 단체든 정당이든 - 더 증거를 내놓거나 이야기를 밝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런 것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계획이나 논평을 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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