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호

2005년 2 월 4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04.12.30, 법률제7255호) 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녀양육 및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유학기간을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하여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시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합리한 점 개선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양육 및 여성소방공무원들의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해외유학기간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여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구성시 정족수 미달로 인해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각 계급별시험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명확한 명부 작성방법을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라. 특별유공자 특별승진시 자진퇴직기간을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과 맞추어 인사상 혼란방지 및 타 직렬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대응기획과장, 전화:02-3703-5305, 팩스:3703-53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p://www.nem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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