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o 이에 앞서 12.4(화) 공동위 준비 차원에서 제2차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젼 공동연구 이행소위」(이하 제2차 「이행소위」) 개최
금번 경제공동위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조태열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산자부, 농림부, 식약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등 업계의 관계관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측은 차관보급인 「천찌엔(陳健,Chen Jien)」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수석대표로 상무부, 신식산업부, 북경시 검역국 공산품처, 자동차공업협회 등의 관계관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지난 한·중 경제통상관계의 진전 현황을 평가하고,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양국간 FTA 추진 문제를 어떻게 논의해 나갈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였으며, 05.11월 양국 정상이 대외발표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젼 공동연구 보고서」 이행을 위한 구체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o 우리측은 한·중 FTA 추진을 위해서는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합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측은 중국도 민감분야가 있는 만큼 양측이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갈 것을 희망함.
금번회의시 우리측은 중국 동부연해 지역의 원전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하였고, 중국이 최근 제정한 반독점법과 관련하여 한·중간 경쟁정책 당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중국 동북3성 진출 우리 기업인의 자녀교육을 위한 선양국제학교의 조속한 인가 및 중국측이 부과하는 납사 수입관세 (현행 6%) 인하 및 소비세 면제 등을 중점적으로 요청하였다.
중국측은 고용허가제 MOU 후속조치 관련 미결 쟁점사항의 조속한 타결, 양국간 물류유통분야에서의 인적교류, 세미나 개최, 중국 물류시범단지에 우리기업 참여 등 상호 협력 강화, 환경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 모색, 07.8월 서명되고 07.12월 정식발효된 한·중 투자보장개정협정을 기초로 한 양국간 투자의 확대 및 노사분규 문제 해결과 중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사증의 신속한 발급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요청하였다.
양국은 금번 경제공동위 및 이행소위에서 논의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2.4 개최된 제2차 「이행소위」는 외교부 최동규 지역통상국 심의관과 중국 상무부「송 야오밍(宋耀明, Song Yaoming)」아주사 부사장(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05.11월 양국 정상이 채택·발표한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젼 공동연구 보고서」 상 17개 협력사업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제14차 경제공동위 의제 등 한국측 제기의제 17개, 중국측 제기의제 19개 등 총 36개의 의제를 사전점검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통상과 2100-7705
